건축환경 변화 따라 소방시설 기준도 정기적으로 손 봐야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제2의 의정부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축환경 변화로 인한 화재 위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시설 기준을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소방시설 기준을 3년에 한 차례 이상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2의 의정부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장관이 소방시설기준에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 특성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 안전처 장관이 소방시설 기준 정비를 위해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고 건축물별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건축물의 규모·용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한번 기준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하게 돼 있어 대형화재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면 뒤늦게 ‘땜질식’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소방시설 기준이 변화된 화재위험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면 제2의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제2의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은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