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논의

[에너지경제 정희채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공동 개최)주최로 ‘국민건강권 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포럼에는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으며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금융팀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건강보험의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국민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비급여의료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급여 항목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건강보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민·관·산이 참여하는 공동의 협의 기구를 마련해 이 같은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가 이뤄질 경우 많게는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의료기관간 천차만별인 비급여항목의 치료비 등이 통일됨으로써 국민적 의료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형선 교수은 "비급여 관리의 측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손형 민영보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민영보험을 공공기관이 심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는 것은 단견이며 민영보험이 공공보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기전을 마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례 팀장도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 부재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하며 특히 간병비 보장 확대를 위한 포괄간호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