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강화 입법 추진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감염법 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국가와 의료인 등이 해야 할 일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확인됐을 때 국가 등이 해야 할 일과 의료인·국민 등이 치료과정 등에서 보장 받는 권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감염사태 발생시 의료기관·의료인 등 전문자원을 신속히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 병원도 설립·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복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감염병 비상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며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시설격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의료인들에게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치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국민에 대해선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진료·치료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게 부담시킬 권리, 격리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 보상 받을 권리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과거에 만들어진 메뉴얼에 의존한 보건당국의 판단과 조치가 이번 국가적 재앙을 초래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중동호흡기중후군 등 신종 감염병의 발생, 유입,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