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기여방안, 국내 경제현실 감안해야"

[에너지경제 송찬영 기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도 현재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주최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정책세미나의 사전배포 발표자료를 통해 당초 예상했던 발전 설비의 원자력발전 비중이 41%에서 29%로 낮아진 점,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11% 보급하겠다는 시점이 2035년으로 5년 지연된 점, 그리고 2020년까지 일부 적용키로 했던 CCS(Carbon Capture & Storage,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의 상용화 시기가 불투명하게 된 점 등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이 변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당초 9월 제출할 예정이던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6월말까지 제출키로 결정한 바 있다.

강 교수는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이 자국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천연가스인 셰일가스 생산량 확대로 발전부문에서 C02 배출이 30% 감축되고, 중국은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에도 2030년 C02 배출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며,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기존 감축 목표를 재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INDCs는 신기후체제 협상의 최종목표가 아닌 출발점이라며 "INDCs는 기후협상에서 각국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협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리마 20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서는 ‘각 당사국은 자발적 기여안을 스스로 결정하되 공정하고 야심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 교수는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명분과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방적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를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년간 12조7000억 원 이상이고, 특히 제조업 매출은 연간 최대 29조6000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며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30%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유럽은 1990년 기준 2030년까지 40%를, 미국은 2005년 대비 2025년까지 26~28%를 감축 목표를 갖고 있다. 일본은 2일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26% 감축 목표를 정식 결정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