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들 뿔났다…RPS 폐지 요구

▲27일 서울 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폐지와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고정가격매입제도(FIT) 제도입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민원기 기자>

[에너지경제 안희민 기자] 올해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에 불만을 품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27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 폐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시 기준이 된 공급인증서 가격(전력 입찰 평균가격)이 7만 707원으로 지난해 11만2591원보다 37%나 폭락했다. 이는 2011년 하반기 21만9977원과 비교해 볼 때 3년 반만에 68%나 폭락한 수치다.

이들은 "경쟁률은 10대 1에 달했으며 10개 가운데 9개 사업자가 입찰해 실패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격 하락과 높은 경쟁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락 원인을 두고 산업부에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산업부가 금리인하와 시공비 하락을 이유로 들었지만 태양광 가격이 68%나 하락하는 공안 금리인하와 단가 인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도 되지 않아 산업부의 분석이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몰락 위기에 처해 있지만 산업부는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진정성이 있다면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손해 보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이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 폐지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결말을 지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이유진 녹색당 공동대표는 "태양광은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원전 중심의 전력 수급 구조가 개선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산업부가 진정성을 갖는다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