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계 - 산업부 ‘RPS 존폐' 충돌 확산

▲태양광발전 중소 사업자들이 27일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해 주목된다. 이에 앞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5월 19일 공급인증서 가격 폭락에 항의해 RPS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에너지경제 안희민 기자] 태양광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때 기업 버팀목이었던 태양광발전 사업이 공급인증서 가격폭락으로 중소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홧병이 되고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한때 경영악화에 직면했던 태양광 기업들의 든든한 우군이었다. 작년 초 태양광 모듈이 1달러로 폭락할 때 수많은 기업들이 한계에 직면했으나 태양광 판매사업자로 공공발전소에 전력을 판매, 수입원을 확보해 위기를 넘겼다.

이러한 기업의 대표주자가 에스에너지, 신성솔라에너지 등이다. 에스에너지는 2000년대 초부터 태양광 산업에 진출해 2010년 정점까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왔다. 이후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유럽발 금융위기 한파를 겪었으나 이미 건설해 놓은 태양광발전소가 효자 노릇을 해 오히려 자회사를 늘이는 등 사업다각화가 가능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태양광 셀모듈이 주력이며 태양광발전사업은 전체 1200억 규모 매출의 6∼10%에 불과하지만 신성솔라에너지 제품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전략적으로 구사한 것이 위기를 넘긴 한 요인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공급인증서 가격이 폭락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공공발전사들은 매년 태양광 판매사업자들을 선정할 때 자사에 부과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대형 태양광발전소부터 계약을 체결했다. 대형 태양광발전소는 규모의 경제원칙에 의거해 공급인증서 가격을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소보다 낮출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자연 중소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태양광 판매사업자 계약에서 밀리게 됐고 급기야 올해 10대 1의 경쟁률 속에 1REC당 평균 7만원에 계약할 수 밖에 없었다.

이들 중소 태양광발전 사업자들 상당수는 태양광 기자재 가격이 폭락하기 이전에 발전소를 지어 발전단가가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계약조건에 불만이다.

게다가 앞으로 공급인증서 가격이 폭락할 전망이고 계통한계가격도 100원 아래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앞날도 불투명하다. 급기야 중소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 폐지를 요구하기 이르렀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공공발전소가 태양광 판매사업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한가지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발전소도 작년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 이상으로 태양광 판매사업자를 늘릴지는 불투명하다.

산업부도 공공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 불이행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한편으론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편입시키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어 공공발전소가 보다 많이 부담할 지는 미지수다. 또 최근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가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중소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애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중소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주류인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폐지 성명을 내고 27일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어 태양광을 둘러싼 소외 계층들의 목소리가 태양광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