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설 캠핑장 70%, 전기안전관리 규정 없이 그대로 방치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캠핑장 화재 사고로 우리 사회 안전에 구멍이 난 가운데 사설 캠핑장 중 70%는 여전히 전기안전관리 규정 없이 그대로 방치돼 또 다른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전국 2222개소 중 70%에 달하는 1513개소의 사설캠핑장이 아무런 안전 관련 규정 없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강화도의 캠핑장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이후 전기안전공사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의 1513개 사설 캠핑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사설캠핑장의 부실한 안전 관리 및 위법행위를 단속할 관할 관청이 뚜렷이 없고 부처별로 안전관리 법령이 흩어져 종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캠핑산업의 성장과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정부의 책임과 관련 법규의 미비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오토캠핑장 내 카라반은「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분류돼 4년에 1회의 자동차 검사만 받고 있다. 하지만 캠핑장내 카라반의 대다수가 차량 내부에 취사 시설·화장실·샤워장·침대·냉난방시설·가전제품 등을 갖춰 전기안전검사가 필수적인데도 현실에서는 규정이 없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야영장별 점검 주기도 일관성이 없다는 게 전 의원측 지적이다.

현행「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야영장은 1년 1회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야영장은 숙박업소 및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3년 주기로 1회의 안전 검검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체험학습 수요가 많은 계절에 일반야영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느슨한 안전관리 시설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뒤늦게 제도와 기준정비에 나섰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사고 발생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야영장이나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야영장은 침수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에 곳에 위치해야 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해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을 갖출 사설캠핑장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데 있다. 현재까지 해당등록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한 캠핑장은 7%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실시하는 전기안전 특별점검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시설이 없거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157개소는 점검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이들 캠핑장이 모두 강, 계곡, 섬 및 산 등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도 쉽지 않은 곳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영업등록을 받는 지자체와 사업자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치외법권적 영역에 있는 사설캠핑장의 위법행위나 안전관리의 허술함을 알면서도 감독권한과 규정이 없어 그저 ‘안전관리를 열심히 하라’는 권고에 그치고, 이마저도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인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사업자들 역시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맞추느니 문을 닫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입장이다.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기준에 맞추다보면 개인 사업자들은 줄도산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캠핑장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전순옥 의원은 이에 따라 법의 허점으로 인해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야영장에 대해서도 연 1회의 정기적인 전기안전 점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공캠핑장을 운영하며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안전관련 대책을 뒷전으로 미뤄온 결과"라며 "이제 와서 실효성도 없는 등록기준을 만들어 놓고 면피만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지금 이 상태라면 사고가 발생해도 캠핑장 이용자와 사업자의 문제로 전가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캠핑장 이용자는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자 역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되는 안전점검을 받으며 자부담 없이 시설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