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 규모 산업기술 유출 피해 막으려면?

▲5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신설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사진=민원기 기자)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연 평균 5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범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산업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내 전담부서 신설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산업 기술 유출과 보안 실태에 논의가 집중됐다.

송봉규 한세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업스파이가 적발된 건수는 63건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며 "국내 기술 유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평균 5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전망했다.

송교수가 꼽은 대표적 사례로는 D사의 경우 바닷물을 담수 처리하는 기술이 유출되면서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E사가 독자 개발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EGR)의 핵심 도면이 유출되면서 2133억원 매출을 올린 기술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했다.

사이버 공격을 통한 산업기술 유출 피해도 심각해 KB국민카드와 농협, 롯데카드 등은 고객 정보 1억건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발전 계통도가 포함된 기밀 문건이 각각 유출됐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산정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송 교수 분석이다.

송 교수는 "보안은 국가안보를 비롯해 우리 산업의 세계적 경제성 확보에 중요한데 정보, 산업, 군사, 항공 등 전체 보안을 책임질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산업보안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별도의 전담부서 신설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보안을 책임질 정부 조직은 현재 산업부 산업기술시장과의 사무관 1명이 기존 업무를 담당하면서 산업보안 업무를 부수적으로 맡고 있다. 특히 정부가 첨단 기술 연구 개발에 쏟아 부은 예산은 18조원에 이르지만 이중 정보보호 예산은 0.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어 나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연구위원은 "최근의 기출 유출은 대기업 IT 기술에서 중견기업 정밀기계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64%로 대기업 16%의 4배에 이른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박 위원은 "핵심 기술 유출은 관련 가치 사슬 전체를 외해 시킬 수 있는 범국가 차원의 이슈" 라며 "국내 보안 산업 경쟁력은 미국 대비 1.6년., 암호 및 융합보안의 경우 1.8년 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일본 도레이연구소는 IT산업 생산기지가 해외 이전돼 수출이 5% 감소할 경우 자국 GDP의 4% 감소 및 20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에서는 영업기밀 유출과 관련해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을 전체 GDP의 1-3%로 추산하고 있다.

박 위원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 증가와 형사처벌 강화 등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민간 공동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담조직을 설치해 종합 관리와 통합 운영이 필요하며, 민 관 정책 협의체를 신설해 중조 중견 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이어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산업보안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보안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른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보안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을 주최한 노영민 의원은 앞서 가진 환영사에서 "정부와 산업보안 관계자 모두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에서 기술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국정원, 경찰청 등의 기술유출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산업기술과 국내외 유출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는 한 개인, 한 조직의 노력만 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이는 우리 산업과 국민경제의 삶과 직결된 것으로 정부와 기업 모두의 문제이며 함께 풀어 나아가야 할 공동의 숙제" 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R&D 투자 확대와 더불어 산업기술보호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며 "산업기술보호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고, 우리 산업전반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에도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자원이 거의 없어 기술경쟁력이 주요 자원인 우리에게 기술보호가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모두가 공감해야 한다"며 "기업들도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육현표 회장은 "우리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산업기술 유출이라는 잠재적 위험은 항시 도사리고 있다"며 "우리 협회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보안역량의 향상과 산업현장의 보안체계 강화를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배 한국산업보안연구학장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기술유출의 위협은 점차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ICT기반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산업기술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변화하는 위협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