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 "SK컴즈 해킹소송, 상고할 것"

[에너지경제=이수일 기자] 지난 2011년 해킹으로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소송에서 법원이 SK커뮤니케이션즈에 손을 들어주자 원고 측은 강력 반발하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지난 2011년 7월 중순 SK컴즈 직원 컴퓨터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약 3495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아이디(ID),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다.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SK컴즈에 줄소송을 제기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번 2심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를 통해 피해를 재입증하겠다"고 23일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판결문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모두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SK컴즈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2013년 1심 재판부가 "SK컴즈가 기업에서 쓸 수 없는 공개용 SW를 사용하고 DB관리자가 컴퓨터 로그아웃 없이 퇴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며 당시 피해자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SK컴즈 측은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며 고객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SK컴즈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그동안 보안관리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2심에서 요구한 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네이트 해킹, 시스템 구조, 트래픽 상황 등이 포함된 수사기록에 관한 재기신청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문이 오면 충분히 검토·협의해 상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일 기자 lsi@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