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물자원 부존량, 경제 회생 역할 가능한 규모 평가돼

▲제1회 북한 지질자원 학술 심포지엄 개막식에서 김규한 지질자원연구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지질학 연구개발 체제 정비·자원개발 관련 법규 정비 서둘러야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원장 김규한)은 북한과 중국 북동부의 지질 자원 현황 소개와 북한 자원개발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위한 ‘제1회 북한 지질자원 학술 심포지엄’이 20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 미팅룸(3층)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질자원연과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내의 지질, 자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중국 연구진도 참석, 중국 측이 그간 북한 현지에서 직접 지질조사를 수행해 얻은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북한 자원개발 전망과 해결 과제>

정우진 선임연구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개발전략연구실)

마그네사이트·철·흑연 등 세계 10위권 이내 매장량 보유 추정

국제 자원가격 하락 따라 자원수출 침체 가속화 전망…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예상

북한의 광물자원 부존량은 세계 메이저급으로 보기 어렵지만,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데 중요한 역할이 가능한 규모로 평가된다. 

특히 철광, 흑연,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동광, 금 등은 세계 10위권 이내의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 정주지역을 중심으로 희토류도 상당 규모 부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존상황은 금속광물 자급률이 1%이하로서 한해 약 180억 달러의 정광을 수입하는 남한과도 크게 대별된다.

자원부존 규모로 볼 때 북한 자원개발 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며 자원수출을 통해 북한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다. 

지금도 북한의 광업은 전체 GNP(국내총생산)의 13.6%를 차지하며(2013년, 한국은행 통계), 자원의 수출량이 북한 전체 수출의 63.56%를 차지(2014년, 석탄수출포함)한다.

북한은 현재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과 동북아에서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한 교역산업, 지역 특산물 개발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북한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 구도로 들어가는 것은 외부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위탁가공업과 함께 광산개발과 이와 연계된 제철·제련·가공산업의 발전 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중반부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 의한 광산개발 확대, 원광석 수출억제·가공품 위주의 수출 자원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자원생산을 증가시키고 수익률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자원수출액은 2010년 이후 급증하는데 국제 원료자원 가격상승이 생산과 수출 확대에 기여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2012년 6.28 경제조치에 의해 기업소에 국가계획량을 초과한 생산물에 대해 자율처분권을 부여한 것도 광산물의 생산·수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국제 원료가격의 하락과 주요 수출국인 중국 경제의 침체로 북한의 자원개발 사업들은 다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자원수출 추이는 일시적·제한적 현상이며 북한의 자원개발 산업은 인프라와 외국인 투자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근본적 성장이 어려운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다 국제 자원가격의 하락 추세가 오래 지속된다면 북한의 자원개발 산업은 지난 45년간의 반짝 호황(?)에서 다시 생산·수출이 급락하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외국 기업들과 투자협상을 추진했지만 2010년 이후 북한의 광산개발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열악한 전력사정은 광산물 생산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북한 대부분의 유망 광구들이 노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자원개발 사업의 국제적인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멀고, 외국인 투자법에 자원수출을 위한 투자를 기피종목으로 정하는 등 자원개발의 외부 투자유인을 역행하는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국제 자원가격 하락으로 북한의 자원수출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북한 경제에서 자원수출 비중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수출하락을 계기로 북한이 광산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도 기대해 본다.

<북한의 광물자원 무역동향>

박충환 팀장(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자원개발팀)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2013년 기준 대외 무역의 89.1% 달해

北 對중국 수출의 95.6%, 광산물 수출 96.1% 中 동부 5성에 집중

북한의 대외무역은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2.6배 증가해 수출 32억2000만 달러, 수입 41억3000만 달러 등 총 73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북한은 연료유, 섬유, 기계 등의 필수물자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해 달러가 필요하나 광산물 이외에 국제 시장에 팔수 있는 수출 품목이 빈약해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은 석탄과 철광석을 포함한 광물로서 2013년도 북한 전체 수출금액의 58.8%를 광물이 차지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2013년 북한 대외 무역의 89.1%를 중국이 점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북한과 중국의 무역규모는 약 4배 성장,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 성장보다 50%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14년 북중 무역은 수출 28억4000만 달러, 수입 35억2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수출은 2.4%, 수입은 3.0% 감소했다.

2014년 북한의 對중국 광산물 수출은 15억3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7.1% 감소해 2011년 이후 對중국 전체 수출의 63∼65%를 차지하던 광물수출 비중이 2014년에는 54%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북한 광산물 수출의 감소는 중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중국 광물수요 감소와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은 석탄으로 대중국 석탄 수출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수출액이 10.5배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수출단가는 1.9배, 수출물량은 5.5배 증가해 한 석탄의 對중국 수출증가는 가격인상보다는 물량증가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말 對중국 석탄 수출단가는 연초대비 18.9% 하락했는데, 중국의 경기와 국제 유가가 회복될 때까지 가격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對중국 철광석 수출금액은 최근 10년간 3.3배 증가했으며, 철광석 역시 對중국 수출금액 증가는 가격보다는 물량 증가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북한의 對중국 철광석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25.7% 감소한 2.2억 달러로서 수출단가 하락(20.4% )이 수출물량 감소(7.5% )보다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말 북한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단가는 연초대비 44.2% 급락하였는데, 세계 철강수요와 중국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북한 철광석의 수출가격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4년 북한에서 수입한 중국 광산물은 2억2000만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5억4000만 달러가 감소했다. 이는 연간 6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원유 수입실적이 전무한 데에 따른 것으로 실제 원유 수입이 중단됐는지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북한의 對중국 수출은 중국 수요업체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물류비용 경쟁력을 갖는 동부 5성에 편중돼 있다. 

2014년 북한의 對중국 전체 수출의 95.6%, 광산물 수출의 96.1%가 요녕성, 길림성,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지질자원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 및 산학연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통일대비 지질학 발전 위한 정책 제안>

이철우 교수(충북대 지구환경과학과)

통일시대 대비, 北 자원 효율적 개발 위한 지질학자 관심과 준비 필요

북한지역에는 그 면적에 비해 세계적인 규모의 매장량을 지닌 광물자원이 상당수 부존한다. 이러한 지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지질학의 학문수준 향상,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과 자연재해, 그리고 북한지역 경제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지질학자들의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북한지역의 에너지 공급, 수자원관리, 핵실험장 주변이나 광산주변의 오염문제 처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자원개발, 삼림훼손으로 파괴된 토양복원, 홍수 및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 대책, 백두산 주변의 지열발전, 금강산을 비롯한 명산의 관광자원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북한지역의 경제개발에 필수불가결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지질학이야말로 남북교류협력시대나 통일시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지질학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의 활동을 제안한다.

첫째, 지질학 연구개발 체제 정비 및 자원개발 관련 법규의 정비다. 지질조사 및 지질학 연구를 통해 국가자원 및 환경관리의 효율을 높여 지질학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제 정비와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남북 공동 학술활동을 통한 전문가 양성 추진이다. 통일 이전에 한반도에 대한 지질학적 이해를 도모하고 남북 학술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관련분야의 남북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지질학의 발전을 위해 지질학 관련 도서를 북한에 제공하거나 제3국에서 UN과 같은 국제기구나 국제학회 등을 통해 북한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다양한 국제 학술회의에서 남북한 학자들이 100만분의1 수치지질도 공동작성, 학술용어정비, 백두산 화산 및 환경변화연구, 국제지각시추계획(ICDP) 참여, 광미처리를 중심으로 한 광산지대의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지향적 지질학 연구사업 추진이다. 통일시대에 북한의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석유가스와 석탄뿐만 아니라 우라늄, 백두산과 개마고원 일대의 지열 및 풍력 에너지, 동해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등과 같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삼림 파괴로 토사유출이 심하고, 산사태 발생이 빈번하므로 원격탐사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과 토사 유입으로 하상이 높아진 하천의 퇴적양상을 조사하여 GIS형 DB를 구축해 광산개발 및 주택단지 개발, 도로 및 철도 건설, 댐건설 및 수자원개발, 터널 굴착, 산지 조림계획 등의 효율성을 제고시킬수 있어야 한다.

북한지역에서 희토류 광물이 포함된 모나자이트 모래를 포함한 사광상의 개발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군사용 지하시설의 안전성 및 핵실험장 주변의 오염문제도 지질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영래 기자 yrye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