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유일호 '시한부 장관' 논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장관직 수행 시간이 10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후보자들의 불출마 의지 표명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한편 위장전입이나 전문성, 수입 논란 등 그간 제기된 개인비리 의혹을 추궁하는데 집중했다.

반면 내각 개편으로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새누리당은 질의 초점을 능력과 정책 검증에 맞춰 후보자들의 소신을 듣는데 할애하는 등 두 후보자가 장관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애썼다.

◇ 유기준 후보... 해수부 폐지 찬성 논란, 진정성 놓고 사퇴 공방

이명박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공동 발의하고, 변호사 겸직에 따른 억대 수익을 올려 논란이 된 유기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관련 비리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

새정치연합의 김승남 의원은 “해양수산부를 둘러싼 정책 여건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후보자는 세월호 사고 처리와 해운 산업 육성, 불법 조업 대처 등 5대 현안을 잘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10개월 내에 어찌 이를 다 할 수 있나”고 물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이날 오후 질의에서 “후보자의 오늘 발언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살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지금의 해수부 위기는 후보자와 연관이 크고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전성기를 맞은 해수부가 이명박 정부 5년간 침체됐다”며 “후보자는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시 해수부 해체에 찬성했다고 인정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장관 취임은 길게 봐도 10개월인데 총선 시기에 청와대에서 해수부장관 유임을 계속 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며 “해수부 위상도 침체되어 있고 해양주권이나 영토문제도 중요한데 좀 더 적극적인 업무 수행 의지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반면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10개월 장관이 문제라고 하는데 자질과 전문성, 정치력을 갖추면 합격점”이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후유증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는 수산물과 가공품, 청과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신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명희 의원은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 문제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특히 어려운 해운업계 상황을 감안해 힘 있는 장관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이인제 의원은 특히 유 후보자의 장관 취임을 기정사실화 하듯 “해양주권을 잘 지켜야 하는데 영해 침범이라든지 불법 조업으로 어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으니 취임하면 제도적 대처를 잘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작년에 세월호 등 연이은 해양사고의 영향으로 해양산업이 위축되고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상당하다"며 "해양수산 전 분야의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해상안전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으로 노후선박 연령제한 강화, 선박 현대화 지원 등을 비롯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정착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 보상 등 후속조치도 챙겨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자는 이와 함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 관할권 침범 행위에 국민안전처·해군 등과 협력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수산자원 확보 등 북한과의 협력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그러나 야당 질의가 집중된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장관에 취임하면 장관직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 유일호 후보.... 위장 전입 전문성 부족 놓고 논란 확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경 의원은 이날 유일호 후보자에게 “후보자의 평소 활동과 인품은 인정하지만 국토부에 대해서는 유독 전문성이 없는데 하필 장관직을 수락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총선 불출마 의지는 없는지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현재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도 전월세가 폭등에 있는데 국토부장관은 10개월 남짓 재임 기간에 이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며 “이 자리에서 장관 역할 충분히 하고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해야 공무원들도 따르지 않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찬열 의원은 “후보자는 이미 배우자 위장전입을 인정했으면서도 장관직을 마다할 사유가 안 된다고 보느냐”며 “국민 10명 중 6명은 위장전입이 (징관) 낙마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알고도 청문회까지 온 걸 보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역대 국토부 장관의 평균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전제한 뒤 “김영삼 정부가 10개월, 김대중 정부 11개월, 노무현 정부 14개월, 이명박 정부 12개월인데 장관직을 수행하려면 임기 보다 자세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ABC 등급 가운데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며 “대통령은 외국 다니며 세일즈 외교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국토부라도 과감히 규제를 풀고 제 2 고속도로 사업이라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나아가 “장관의 덕목은 임기보다 추진력이 중요하며, 국가사업을 헌신적으로 끌고 가려는 장관이 (지금) 필요하다” 며 “후보자는 평소 부드럽고 합리적인 분인데 강력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끌고 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유일호 장관 후보자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본격 육성해 중산층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잡힌 국토공간을 창출하겠다"며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배우자와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저와 가족의 사려깊지 못한 처사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 개인과 주변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