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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들은 최재성 의원과 이강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새 출발-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명 개칭이다. 정확히 언제부터 새 이름을 사용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생활실천홍보실 관계자는 올 7월 1일부터라고 말하고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관보에 공표한 후 6개월 후라며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름이 바뀐 이유는 관공서 이름에서 관리(management), 진흥(promotion) 등의 이름이 빠지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에너지 업무가 많아져 비단 ‘관리’만이 에관공 업무의 전부가 아니다. 기후변화대응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같이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의 개칭이 비중이 커지고 있는 에너지 업무가 집중돼 양적, 질적으로 팽창되고 있는 에관공의 현 주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새 CI 작업 등 새로운 업무가 생겨났다. 생활실천홍보실은 3∼4월 경 새 CI 공모를 마감한 후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복지정책의 에너지 버전 ‘에너지복지실’ 신설-박근혜 정부가 복지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배려도 고민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에너지복지 실무회의(TFT)를 작년 중반부터 개설해 에너지복지 정책을 고민해 왔다. 그 결과 에관공에 에너지복지실을 신설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 실무를 맡겼다.
에관공의 초대 에너지복지실장은 이상홍 전 기획조정실장이다. 이 실장은 서울지역본부장을 역임하며 정부의 에너지복지 테스크포스에 참여하는 한편 서울시의 에너지정책과 에너지복지 정책을 지근거리에서 살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에너지복지는 엄밀히 말하면 저소득층의 연료비 지원이다. 그런데 이를 풀어나가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정의서부터 연료비 지원 기준까지, 그리고 기존 정책과 중첩과 충돌이 일지 않도록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 실장은 "에너비복지실 주 임무과 유관 정책 수립"이라며 "쉽지 않은 업무"라고 말했다.
에너지복지실의 실제 정책 집행은 올 하반기 겨울 즉 11월 동절기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 에너지경영 확산 원년 - 올해부터 에너지다소비업자에게 전사적인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이 권장된다.
‘에너지경영’ 개념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에너지경영 조항이 신설된 것은 2011년 경이다.
그러다가 작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8조2의 2항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시행규칙 26조2의 6항에 산업부통상장관의 고시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장관 명의의 고시가 나올 때 즈음에야 에너지경영에 대한 정부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허영준 산업에너지팀장은 "에너지경영이 법적인 뒷받침을 갖게 됐다"며 "누구한테 어떻게 도입될 지는 산업부 장관 고시가 나와봐야지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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