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칼럼] 온실가스 감축, 말이 아닌 행동이 절실

[에너지경제]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증가에 의한 화석에너지의 과다한 사용은 지구촌의 기후변화를 불러왔고, 환경문제와 식량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을 설치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생물다양성은 훼손되고 기후변화와 사막화는 심각한 실정이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361억 톤을 기록하면서 과학자들은 지금 추세대로 증가하면 30년 이내 지구 평균온도가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산업화 시대 이전보다 기온이 2℃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그 동안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일에 난색을 나타낸 미국과 중국은 지난 11월 북경정상회담에서 탄소배출량 감축에 전격 합의해 지지부진 하던 기후변화협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1년 제10차 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창원에서, 2014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평창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CF)를 송도에 유치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기도 했다.

나아가 정부는 온실가스(탄소) 배출권 거래를 우여곡절 끝에 내년 1월 12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덜 내거나 더 내는 온실가스를 주식처럼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로부터 온실가스를 할당받은 업체는 철강, 자동차, 화학, 전자 등 17개 업종 525개 기업이다.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탄소 배출용량이 과도하다며 불만으로 표출하고 있지만 타협의 여지는 없을 것 같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지난 12월10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고위급회의에서 ‘2009년 한국이 국제사회에 발표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의지’, ‘2015년 1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자칫 헛구호에 그치기 십상이다. 더욱이 현재까지 국제사회로부터 호평 받고 있는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자화자찬에 그치면서 국가 신뢰도를 추락시킬 수도 있다. 

실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행한 ‘2013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1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97.7백만 톤 CO2상당으로 1990년 총배출량 295.7백만 톤에 비해 약 136% 증가했고 2010년 보다는 4% 증가했다.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분야가 85.7%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산업공정 9.1%, 농업 3.2%, 폐기물 2.1% 순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세계 7~8위권이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는 중국(256%), 인도(179%)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친 후에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 약 14톤으로 1990년에 비해 103.2%, 2010년에 비해 3.7% 증가했다. 이는 독일(10톤), 일본(9.2톤), 영국(8.1톤), 프랑스(5.9톤) 보다 약 4~7톤 많다. 현재의 증가 추세가 그대로 계속되면 2020년경에는 미국의 1인당 배출량(16.9톤)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게다가 최근 겨울을 맞이해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60달러로 폭락하면서 자칫 에너지 과소비로 연결돼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 전체가 증가하는 온실가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식주 생활에서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국제사회를 향한 우리네 ‘온실가스 감축 외침’이 외화내빈으로 전락하지 않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