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사회적기업 지원 행정절차 까다로워

박순주 기자 psj@ekn.kr 2014.12.11 14: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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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인증, 지원신청 단계 제출서류만 50가지” 지적

[에너지경제 박순주 기자]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5일 ‘경기도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은 전국적으로 182개소에 달하고, 시‧도 중에선 경기도가 35개소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시‧군별로는 성남이 8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서 시흥, 남양주, 수원, 부천, 평택, 안산, 안성, 파주, 안양 순이다.

가장 많은 업종은 건물 관리‧청소와 위생관리 분야이며 다음으로 재활용분야, 친환경사업분야 순이다. 건물 관리‧청소와 위생관리 업종은 주로 청소위탁사업, 청소용역사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 인증‧예비 사회적기업들은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분야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원이란 명분하에 진행되는 인증단계, 사업보고단계, 사업개발비 신청단계별 제출서류가 여전히 많고 복잡하다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제출 서류만 약 5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회적기업 특성상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인력이 많은데 이들이 행정절차 수행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고, 행정절차 수행을 위해 전담 직원을 별도 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일례로 한 업체는 1만6000원 정산이 잘못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이를 부정수급으로 처리해 1만6000원 반납하는데 수십 가지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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