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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제도’를 시행하면서 도입된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도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구분 저장없이 혼합,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혼합판매 사실의 표시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주유소에서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석유제품이 혼합된 것인지를 모르고 구입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좌현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 따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영래 기자 yry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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