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예산심의 시작…가스냉방, 에너지효율에 ‘관심’

▲김동철 산업위 위원장. 예산 상정의에 불참한 공기업 기관장을 추달했다.

[에너지경제] 산업위는 내년 산업부 예산심의를 시작했다. 3시 20분경 속개된 예산 상정회의는 산업부 예산을 산정하고 관계부처 설명과 의원질의가 이어졌다.

의원질의에서 길정으로 의원은 가스냉방사업의 확대와 학교 우선지원을 요청했다. 길 의원은 가스냉방사업 추진이 의심스럽다며 사업비가 증액된 상태에서도 80억원에 불과하고 수요예측이 제대로 된 것이냐고 물었다. 학교 가스냉방에 정부지원금이 우선되는 것이 어떠냐고 덧붙였다.

윤상직 장관은 우리의 가스냉방 기술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며 전기냉방보다 효율적이어서 신규수요로 발굴된 것이라고 답하며 학교지원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홍지만 의원은 지방공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정부지원액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구지역 공단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부좌현 의원은 석유공사가 1조7271억원의 투자예산을 상정했는데 석유공의 부채비율이 확대된 상황에서 해외사업확대가 타당한지 질문했다.

김동완 위원은 지역산업 육성예산에 대한 중소기업인 입장에서 검토와 자동차 동력전달시스템 연구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또 농촌지역 전기감전 홍보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전달되도록 살펴봐야 하며 UPS에 대한 지원이 앞서면 비상발전과 피크저감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오영식 의원은 초중고 LED 조명대책 사업이 목표치에도 미흡할 정도로 예산편성이 없다. 내년도에서 120억원 편성했다고 삭감됐는데 에관공이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오 의원은 중소기업 동반성장 예산과 함게 초중고 LED 조명대책 사업이 되지 않으면 기재위로 옮기겠다고 뼈있는 농담을 했다. 윤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제남 의원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 증액을 했다는데 취약계층 난방비 해결을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협회 보조금이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말했고 원자력문화재단의 예산을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석탄공사 융자지원금도 삭감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기요금이 많이 거쳐 여유자금이 1조까지 늘어났는데 여유자금을 15%정도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요율도 7400억원 정도 깎아 국민 1인당 4억원 정도 덜 내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한표 의원은 김제남 의원과 반대로 원자력 홍보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감 때 원자력 홍보에 반대와 찬성이 균일하게 전달되도록 홍보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때 반대 의견만 많다고 지적해 김 의원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친원전 세력을 지원하자는 의미와 같다. 정수성 의원도 원자력 홍보비가 증대돼야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알뜰주유소이 본래 목적에 따라 운영되기 바라며 에너지 바우처도 예정대로 진행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두언 의원은 해상풍력사업이 제도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오영식 의원은 광물자원공사 출자가 지금까지 성과와 부채비율에 비추어 우려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자원 3사의 사업계획이 너무나 장미빛인데 중장기 재정계획이 제대로 짜여져있는지, 자구계획은 있는지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 6시 1분 예산 심의를 소위원회에 이관하고 산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