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50억 예산들여도 정밀안전진단 실효성 없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홍보예산 증가에도 불구 전기사고 늘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해외사업 강화, 안전공사의 본질은 아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방만경영 개선 중간평가 결과, 이행률 ‘최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기관감사를 진행해 각 기관의 잘못된 방만 경영, 부실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50억원의 예산을 들인 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산업단지공단은 노후단지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진단결과 중소기업 안전관리점검에서 8681건, 기반시설점검에서 52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다.

그러나 문제는 산업단지공단이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어, 기업체들이 진단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경태 의원은 “내년에도 50억 예산을 확보하려한다는 보고서를 받았는데 예산을 들여 진단을 하고 지적사항이 나와도 후속조치기 이뤄지지 않아 개선 실효성이 없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은 중단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입주업체가 4만8000개에 달하는데도 안전 전문인력은 단 8명에 불과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단지공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실제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34건으로, 59명이 사망하고 23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산단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환경부, 고용부, 방재청, 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6개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했지만,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좌측부터)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전대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강기창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그리고 전기안전 홍보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등 효과적인 안전사고예방 대책의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백재현 의원은 “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후보 인천총괄본부장을 지냈고,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는 인천 계양을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올해 2월 새누리당 인천 계양을 당협위원장을 그만 두고 제15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며 “전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 전문기관 사장에 취임한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인사, 보은인사”라고 질타했다.

또, 현재의 감사도 이명박정부의 총리실 비서관 출신임을 들어, 현 감사의 임기가 끝나는 11월 9일 이후 진행될 후임 감사 선임에서는 전문성 있는 인사가 낙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 홍보예산과 예방 홍보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기안전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전기안전 홍보 예산과 실적은 전년대비 각각 3.4배, 1.3배 증가했으나, 전기화재 사고와 감전사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화재사고 중 전기 화재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1.3%, 2012년 21.3%, 2013년 21.7%로 증가추세에 있고, 감전사고는 2011년 사망 49명을 포함해 557명에서 2012년 571명, 2013년 605명으로 증가한 상태다.

이에대해 부좌현 의원은 “전기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대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한표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해외사업을 강화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1부서 1해외사업을 추진해 공사 전체 37개 부서에서 20개 부서가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사가 해외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이유가 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의 첫 번째 성과목표가 해외사업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공사가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사태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 시기에 현장을 다니며 하나라도 더 점검하고 예방해야 하는 직원들이 사장의 경영계획 목표달성을 위해 해외사업에 매달리는 것은 공사의 근간을 헤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스안전공사가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에 대해서는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장별 분류 등을 통해 전체 시장 안전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개선사업은 펼치지 못하고 있는점도 문제로 대두됐다.

이는 가스안전공사가 2011년까지 추진하던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2012년부터 중기청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425개 전통시장 가스시설안전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D등급과 위험 판정을 받은 E등급의 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이 이관됐다 하더라도 추진하던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개선 중간평가 결과 이행률이 최하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가스기술공사는 기재부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지난 7월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고 중간평가를 받았으나 , 기재부에서 지적사항을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해제유보’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가스기술공사는 지난 8월18일 기재부 지적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가 이뤄졌으나 사전에 노사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하지 못했던 것은 경영진의 방만경영 개선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백재현 의원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들이 과도한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 보상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환경 불만족은 ‘무결점정비사업’이라는 가스기술공사의 역점사업을 수행하는데 마이너스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가스기술공사가 그동안 국정감사나 언론등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리 많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지난해와 올해 본사와 각 지사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비불량, 역무수행부적정, 행동강령 위반, 사업관리감독불철저, 하도급사 관리감독 불철저, 심지어 작업중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일선에서 설비, 유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과도한 시간외 근무 등 직원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불만이 증가해 보상부족과 가정양립 어려움까지 느낀다면 국민생활안전에 직접적인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jhlee@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