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vs삼척, 원전 주민투표의 쟁점은?

▲삼척 전현직 시장이 산업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맨 왼쪽이 김대수 전 삼척시장, 맨 오른쪽 백발의 앉은 이가 김양호 현 삼척시장이다. 앞줄에 앉은 이관섭 산업부 차관의 표정이 절묘하다.

김제남 의원 전현직 시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흥분한 일부 삼척시민들 김 의원 마구대하기도

[에너지경제] 원전을 둘러싼 삼척주민간의 갈등이 결국 산업위 국감장에서 곪아 터졌다. 김제남 의원의 증인채택으로 국감장에 나란히 선 전현직 삼척시장은 각각 원전 채택 이유와 반대 이유를 강변했고 친원전 시민단체 인사는 김 의원에게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주민투표는 원전 동의의 조건?=삼척원전은 김대수 전 삼척시장(이하 ‘전 시장‘)이 2008∼2010년 사이 산업부의 ‘국가사무’에 동의한데서 출발한다.
전 시장은 당시를 원전 르네상스 시대라고 표현하며 원전이 경제발전의 기반으로 각광받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한다. 인구가 7만3000여명에 불과하고 퇴락한 광산촌이었던 삼척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길이 원전유치라고 확신했고 마침 친원전 시민단체(=삼척시 원전유치협의회?)의 청원을 받아들여 산업부의 원전건설계획에 동의했다. 이때 청원서에는 주민투표 실시가 조건부였고 김 전 시장은 청원서에 협조차원에서 직인을 찍어줬다고 밝혔다.
문제는 주민투표의 법적 구속력이다. 김양호 현 삼척시장(이하 ‘현 시장’)은 주민투표가 청원서에 조건부 동의로 삽입된만큼 구속력이 있다고 봤고 전 시장은 주민투표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고 봤다. 전 시장의 주장은 현재 산업부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전 시장은 주민투표가 조건부 동의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았다. 시장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률을 지켜야하고 원전건설이라는 국가사무를 수행해야한다고 봤다.
반면 현 시장은 전 시장의 그러한 태도가 원전에 반대하는 삼척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원전반대자가 투표자의 85%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연우 삼척시 원전유치협의회 전 총괄국장이 퇴장하며 김제남 의원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일부 삼척시민은 김제남 의원에게 결례를 범하기도 했다.

▲주민투표는 하자없이 진행됐나?=전 시장은 원전을 밀어붙이다가 주민소환까지 당했다가 직무에 재복귀한 경력을 갖고 있다. 전 시장은 직무 재복귀를 시민의 원전추진의지라고 해석하고 계속 원전을 밀어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 결과가 반대 85%씩이나 나온 것에 의문을 품었다.
이러한 의혹은 전 시장만이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이연우 삼척시 원전유치협의회 전 총괄국장(이하 ‘이 전 총괄국장‘)은 현 시장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삼척원전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삼척시민은 유권자의 20%선이었는데 현 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40%까지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 시장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주민투표를 독려했고 그런만큼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실제 투표율은 47%라고 주장했다.

▲주민투표 정말 무효한가?=산업부는 일관되게 주민투표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투표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 쟁송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삼척 주민들의 반원전 정서가 표출된 점을 중시했다. 또 환경문제가 인권만큼 비중있게 다뤄지는 현실을 실정법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결과를 헌범상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따라서 주민투표 자체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지만 그를 통해 표출된 민의는 유효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고 지방자치제도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의 일과 운명은 지역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하며 그런 관점에서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지역민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한 위대한 일이라고 추켜세워지기도 했다.

▲일부 삼척시민들의 결례에 분을 삮히는 김제남 의원. 이날 증인들은 김 의원이 채택한 이들이었다.

▲삼척원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애초 김제남 의원에게서 증인으로 호출받은 이는 전현직 시장 외 이 전 총괄국장까지 3명이었다. 그런데 이 전 총괄국장은 증거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말미에 발언기회를 얻었다.
이때 이 전 총괄국장은 삼척시가 원전을 추진한 이유는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했다. 그러한 충정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현 시장의 주민투표가 공무원과 반핵 시민단체를 동원한 하자많고 투표를 하지 않은 나머지 62%의 찬핵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의원들은 이를 두고 무엇보다 삼척 시민 스스로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이 전 총괄국장은 퇴장하며 국회 산업위 복도에서 김제남 의원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이들과 동행한 일부 삼척시민들도 국회의원인 김 의원을 마구 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태는 김 의원이 애써 참으면서 일단락됐지만 삼척원전과 주민투표를 둘러싼 삼척vs삼척 간 갈등이 쉽게 봉합하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