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국감돼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4.10.08 10:51

‘세월호특별법’에 발목 잡혔던 국회가 공전 150여일만에 제자리를 찾으면서 국회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뤄졌던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됐다. 제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후 첫 번째 국감이란 의미 외에도 올해는 당초 예년과 달리 1, 2차로 나눠 2차례 걸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소위 ‘식물국회’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일정은 무산되고 종전처럼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게 된다.

지난 7일 특허청을 시작으로 감사에 돌입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3일 산업부에 이어 14일부터 23일까지 한전·석유공·가스공 등 에너지 공기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매년 국정감사 철이 다가오면 본란에서는 감사기관인 국회(입법부)와 피감기관인 정부(행정부)에 대해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해 왔다. 이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에 충실해 달라는 주문이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수행한 정책이 공정하고 차질 없이 계획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감사(監査)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인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소속 정당은 물론이거니와 의원 개개인의 지지도나 인기에 영합하는 질의나 추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보고 듣기 민망한 전근대적인 행태는 이번 국감부터 과감히 탈피해야할 경계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때 매년 국정감사장을 직접 찾아 모니터링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측은 올 국감을 앞두고 “매년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시정조치 사항이 되풀이되는 ‘붕어빵 국감’은 않된다”면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감사를 해 달라”고 주문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지적과 그 궤를 같이함이 다름 아니다.

특히 산업부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인 산업위의 경우 따져봐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전(前) 정부의 과잉투자란 꼬리표를 붙여 단칼에 축소 내지는 중단 일변도로 몰아붙이는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현 정부 정책기조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되짚어봐야할 사안이다. 국

내외를 막론하고 자원개발사업은 정권이 바뀐다고해서 정책기조 자체를 뒤흔드는 근시안적인 발상은 경계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민간기업들의 사업 참여 의욕을 감퇴시키는 법적 제도적 손질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도 이번 국감을 통해 면밀히 살펴봐야할 것이다. 20일 동안이란 짧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러한 정책감사에만 매달려도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기엔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