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신재생에너지…2035년 보급목표 11%달성위해 정부 30조 투자

산업부가 203년 보급목표 11% 달성을 위해 정부 예산 3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는 에관공 대강당에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노건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은 “2035년 11%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총 154조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개발, 보급, 융자를 위해 정부재원 3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가 11% 보급되면 원유 27억 배럴의 수입대체효과, 온실가스 감축량 11억tCO2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고용효과 130만명, 신규투자 154조원의 내수시장 확대효과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무엇이 달라지나?=산업부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기간동안 폐기물의 비중을 2014년 현재 67.0%에서 29.2%로 감소시키고 풍력 2.6%에서 18.2%, 태양광 4.9%에서 14.1%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과 바이오매스 부분이 상대적으로 비대하게 성장하며 다른 에너지원의 성장잠재력마저 좀 먹고 있다는 그간의 비판 때문이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밖에 바이오 13.3%에서 18.0%, 지열 0.7%에서 8.5%, 태양열 0.5%에서 7.9%로 늘어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열공급의무화 제도(RHO)가 도입되면 태양열, 지열 보급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성공하려면?=이번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특징은 종전의 R&D와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확대와 진출을 적극 도모하고 있었다.

수요자 맟춤형 보급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사업 활성화, 친화경에너지타운 조성, 대여사업 활성화, 에너지자립섬 사업, 각종 소비자 보호책이 제시됐다,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RPS의무이행여건을 개선하고 RPS 가중치를 재조정하는 동시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도 발전사와 장기계약을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급사업도 기존 개별가구와 건물지원중심에서 지역 커뮤니티 주도의 융복합형 사업으로 전환한다. 울산 수소타운, 고창 뉴타운, 백아도 등 융복합형 보급사업이 제시됐다. 융자사업도 생산, 시설, 운전자금 외에 기술사업화를 위한 융자시업도 신설했다.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20년 30%까지 상향조정하고 연도별 비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2%이며 2015년 16%, 2016년 18%, 2-17년 21%, 2018년 24%, 2019년 27%, 2020년 30%로 확대할 전망이다.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는 것도 특징이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시 자금지원할 방침이다. 자금 지원규모는 올해 1034억원에서 2015년 1050억원이다. 또 수출이 처음인 중소기업에 대해 연간 3000억원 규모로 특례 지원을 한다. 진출 대상 지역을 국가별, 정책, 자원, 에너지수급여건 등으로 분류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유망국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ABD 등 국제기구를 활용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수출을 도모한다.

이와는 별개로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고 전기에너지 중심에서 수송, 열에너지로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수송용 연료에 신재생 연료를 일정비율 혼합하는 RFS(Renewable Fuel Standard) 제도를 2015년에 시행해 우선 바이오디젤에 적용하고 추후 바이오에탄올 등에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신규 건축물 대상 열에너지 사용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RHO 도입도 검토중이다.

▲토론자와 플로어 청중, “신재생에너지 할 일 많아”=공청회에는 유관기관과 연구자, 시민단체, 산업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신재생에너지가 보급 확대되려면 주민수용성 제고, 기존 에너지원과의 법률과 제도 조정, 시장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린프라이싱 제도를 도입해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인 인식 속에 도입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한전의 계통연결 협조, 신재생에너지에 맞게 기존 전기사업법 등 개정 등을 요구했다.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특히 투자가들이 신재생에너지가 안전하고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인식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자중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예산이 올해 1억원에 불과하다며 원자력업계의 원자력문화재단과 같이 신재생에너지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자력 문화재단의 작년 예산은 약 70억원이었다.

R&D정책과 관련 원장묵 에기평 전략기획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창의성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비용과 성과만을 규정하고 내용 등은 자유롭게 정해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플로어에서도 작금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기술개발과 정책자금을 위한 보급이었다면 지금은 민간재원을 활용한 시장확대로 달라졌다며 신재생에너지과도 기술과 제품 개발로 끝났다고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업과 함께 마케팅과 시장개척을 병행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