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기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송치…검찰 보완수사 진행
도의원직 사퇴 후 시장 출마 선언…공천 심사·선거 판세 영향 주목
▲사진=검찰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후보자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용선 전 경북도의원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이 지역 정치권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최근 경북도의원직을 사퇴하고 포항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지만, 과거 기부행위 의혹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공천 과정과 선거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던 포항지역 한 청년단체에 2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시기와 관계없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9월 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현재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하며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박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에 따른 추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이 진행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박 전 의원이 회장을 맡았던 단체가 추진한 '2023 해양쓰레기 호미반도 둘레길 및 영일만항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된 지방보조금 집행 논란과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호미반도 해안 정비와 둘레길 환경 정화 활동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원한 지방보조금 약 1억8천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사업 정산 과정에서 일부 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에서는 가족 명의 회사와 관련된 자금 흐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했다.
포항지역 농민·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3곳은 지난해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의원이 소속된 청년단체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와 행정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보조금은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했다.
이 같은 수사 상황 속에서 박 전 의원은 지난 2월 경북도의원직을 사퇴하고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범죄 전력과 도덕성 문제를 공천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박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 역시 향후 공천 과정과 선거 구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수사 결과와 별개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검찰 판단과 정당의 공천 기준이 향후 포항시장 선거 판세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포항의 한 시민은“의혹이 제기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시민들 사이에서도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며“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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