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신용보증기금,보증 확대에 치우친 신보… 공적 보증의 그늘(1)

양(量)은 늘었지만 신뢰는 줄었다… '보증의 공공성'이 흔들린다

실적 중심 신보 운영, 대위변제 급증 속 제도 건전성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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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

​국가의 신용은 곧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매년 수십조 원대의 보증이 발급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실적 중심 행정'과 '관리 부실'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신용보증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현장의 현실, 그리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짚어본다.<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1:공적 보증의 그늘- 신용보증기금, 실적주의가 만든 부실의 늪

2:현장에선 외면당한 서민 -신용보증의 문턱, 서류 앞에서 막히다

3:보증의 사회화, 책임의 사유화 -신용보증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묻다

◇ 보증은 늘었지만 부실도 함께 증가… “세금 부담 확대 우려"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최근 몇 년 새 보증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신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보증잔액은 약 770,893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36%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도 동시에 증가하며 제도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위변제액 중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해, 결과적으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정책 전문가들은 “보증 실적을 지원 건수 중심으로 평가하는 구조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도 보증이 확대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며 “공공 리스크가 세금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보 관계자는 “고금리·경기 둔화 등 외부 요인이 부실률 상승에 영향을 준 측면이 크다"며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 '양적 확대' 중심의 평가체계… 현장에서는 “정성평가 약화"

신보 내부 평가체계는 여전히 '보증 공급 확대로 이어지는 양적 성과'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가 많다.

보증 실적은 기관 성과와 예산 배분, 인사평가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현장에서는 심사보다 승인 압력이 강화되는 구조적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심사역 A씨는 “신용등급 중심의 간이 심사가 일반화되면서 현장 실사나 기업 성장성 평가가 축소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일부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신보 경영기획부는 “보증공급 확대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며, 사후관리 인력과 시스템도 꾸준히 보강 중"이라며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해 심사모형 고도화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위변제·미회수 채권 누적… 국가 재정 부담 가중 우려

부실기업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보가 먼저 변제하는 '대위변제'가 이뤄지며, 이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회수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년 기준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조3천억원을 넘었고, 이 중 상당액이 장기 미회수로 남아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공보증기관이 민간의 리스크를 무제한적으로 흡수하면 지속가능성이 약해진다"며 “보증 확대보다 회수·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감독 체계 이원화로 책임소재 흐려져… 일원화 필요성 제기

신보는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지만 감독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다.

이원화된 구조에서 정책 방향과 재정 안정성 목표가 엇갈리며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증 확대에 초점을 두고, 기재부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둔다"며 “두 기관의 목표 차이에 따라 신보 정책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신보 홍보실은 “중소기업 신용위험은 민간 금융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신보는 경제 안정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감독체계 개선과 내부 관리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적 보증의 본질 회복… “양보다 질 중심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공공보증제도의 핵심이 '신용은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양적 실적 중심의 관료적 구조가 굳어지면서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장에서도 보증 확대에 비해 체감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융정책 전문가들은 “보증 건수보다 회수율·지속가능성·혁신기업 지원 비중 등 질적 평가가 중요하다"며 “공공보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