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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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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시대흐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0 21:33
박승원 광명시장 10일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 참석

▲박승원 광명시장(왼쪽 세번째) 10일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 참석.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대 변화에 맞춰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3기 신도시에 직주락(職住樂)을 위한 충분한 자족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10일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에서 박승원 시장은 이같이 밝혔다. 발대식에는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는 12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으로 국가 성장 발전을 위한 수도권 정책 패러다임을 함께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대식에 이어 12개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과밀억제권 취득세 중과 완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박승원 시장은 “3기 신도시가 아파트만 들어선 침상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직주락을 위한 충분한 자족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도시 경쟁력을 약화하고, 결국 쇠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자족률이 저조한 수도권 도시라면 대학 신설 허용을 비롯해 대규모 개발 시 자족기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 현장

▲10일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 현장. 제공=광명시

한편 경기도내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14개 도시 중 하나인 광명시는 서남부 과밀억제권역 도시 중 공업지역 비율이 가장 낮고, 고용기반 경제 자족률도 56%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불균형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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