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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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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 22대국회 들어 ‘재점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8 09:20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입니다. 특자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북부특자도는 경기북부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성장까지 견인하는 국가발전 프로젝트입니다(5월31일 민선8기 제9호 경기도청원 답변 中)."


경기도 '분도' 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선 공약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지방선거 공약에도 등장했다. 하지만 정치적 구호에 그칠 뿐 제대로 된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민선8기 경기도는 전반기 내내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적극 추진했다. 게다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박정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법안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경기북부특자도를 설치하고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규제 자유화 △지역인재 우선채용 △수도권 규제 특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민선8기 경기도 전반기 활동을 정리했다.


◆ 민선8기 경기도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기반 마련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실행 기반 마련에 나섰다.




2022년 12월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추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특자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어 경기북부특자도 기본계획과 청사진 마련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

작년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통해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000억원 투자와 민간자본 유치하고 경기북부 GRDP(지역내총생산) 1.11%p,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에 △3-Zone(콘텐츠미디어존(CMZ), 평화경제존(DMZ), 에코메디컬존(EMZ)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정보통신),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관광-마이스)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을 하겠다는 3대 전략도 마련했다. 철도 기본계획 및 지방도로 조기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4대 관광벨트 조성 및 재원 마련 등 경기북부 미래 비전과 청사진도 제시했다.


특히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기반시설, 균형발전, 미래-경제, 관광-환경, 정주여건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공론화위원회 가동…숙의 공론조사-토론회 시행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는 도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다양한 전문분야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 이어 1만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와 도민참여단 1225명 대상 6회에 걸친 권역별 숙의토론회, 316명이 참여한 종합 숙의토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숙의 공론조사를 거친 뒤 경기북부특자도 설치에 대한 동의가 74.2%로 높아졌고, 주민투표 적극 투표 의향도 85.4%에 달했다. 경기도민 5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55.0%가 경기북부특자도 설치에 찬성했으며, 북부주민은 65.2%가 찬성했다.


경기북부특자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토론회도 수차례 열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와 국회 관심을 이끌어냈다. 경기도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함께 마련했다.


특별위원회는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군을 방문해 경기북부특자도 비전과 설치 전략 등을 단체장들과 공유하고, 정책 제언과 건의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가졌다.


◆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 제정 주민투표 추진

경기도는 작년 9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는 경기북부특자도 이름 공모를 추진했지만 결과 발표 이후 도민 반대 청원이 발생하는 등 논란을 겪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5월31일 반대 청원에 대한 공식 청원 답변을 통해 경기북부특자도의 정식 명칭은 특별법 제정 과정을 통해 국회 심의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임을 명확히 하고,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향한 굳건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선8기 경기도는 후반기에도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과 도의회, 국회의원과 소통을 강화하고 대토론회 등 공론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도민소통공간인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로 초대한데 이어 개원한 22대 국회를 찾아 경기북부특자도 특별법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경기도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단체-학계와 함께 공론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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