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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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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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기싸움 놀이만 있는 정치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6 12:16

에너지경제 송재석 금융부장

데스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초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기억에 남는 일화 중 하나로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를 꼽았다.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가 수백억원대 대출채권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되자 불안감에 예적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며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 게 불과 1년 전이다. '2023년 6월 16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화도새마을금고로 새롭게 출발합니다'라는 문장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새마을금고의 문제점에 대한 새 출발이었다. 새마을금고의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관할하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감독,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이때쯤 제기됐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는 사라질지언정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무엇보다 21대 국회에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점은 패착이다. 개정안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단임제로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무이사 및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결국 해당 개정안들이 폐기되면서 제2의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를 방지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은 미완성 상태로 남았다.


새마을금고법안 외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각종 금융 법안들도 여야의 정쟁 속에 빛을 보지 못했다. 가히 역대 최악이라는 딱지가 붙은 21대 국회다운 모습이다. 이 중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보법 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각 법안에 대한 실효성, 미비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제쳐둔 채 여야가 오로지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금융산업이 아니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게다가 22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또다시 발의된 것은 대화를 할 필요성조차 잃게 만든다. 금융산업을 자신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야속하게도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가 생기면 정치탄압이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방패로 이용하며, 정치가 아닌 치(治)에만 급급한 이들은 다른 나라에 있지 않다.


이런 와중에 에너지경제신문이 전 국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정치권에 묵직한 메시지를 남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9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5%, 민주당은 35.6%였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 안팎에 불과했다. 이를 본 누군가는 또 의기양양할 것이다. 총선 승리에 이어 여전히 국민들이 자신들의 모든 행보를 쌍수를 들고 지지해주고 있다고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할지도 모른다. 가히 초연결 시대임에도 국회와 국민은 연결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조차 살기 위해서라면 경쟁사와의 협력도 마다하지 않는 게 요즘 시국이다. 자국 기업들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가 다르게 주판알을 튕기고, 국가 간 지켜야 할 불문율을 깨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게 이웃나라들이다. 가뜩이나 나라 안팎의 경호가 삼엄한데 똘똘 뭉쳐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정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자칭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나랏님들은 여전히 정치적 공방과 의미 없는 소모전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는 있는데 일하는 국회는 없다. 이상한 놈, 나쁜 놈은 있는데 좋은 놈은 없다. 지금 국회의 현 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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