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모습.
한국은행은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28일 강조했다.
한은은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향후 현금 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현금 수용성이 저하되면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
한은은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 결제 거부가 당연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 현금사용선택권을 입법화할 경우 국민들의 현금 사용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 비용 부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심야시간, 무인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금 없는 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탑승 후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최근 화폐 발행 잔액은 고액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분기 말 176조원에서 3분기 말 177조원, 올해 1분기 말 185조원으로 늘었다. 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으로 고액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었다.
한은은 “앞으로도 참가 기관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