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속 2030 청년 조합원들이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청춘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행정부 국가공무원 총 8501명이 직을 떠났다.
국가공무원 퇴직자 수는 2017년 6412명에서 2018년 6867명, 2019년 7426명, 2020년 7711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퇴직자를 2017년과 비교하면 약 2000명(32.6%)이 늘었다.
작년 퇴직 공무원을 직급별로 보면 6급 퇴직자가 1997명으로 가장 많았다. 7급 퇴직자는 1318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증가 추세는 8·9급 공무원에서 특히 가팔랐다.
8급 공무원 퇴직자는 2017년 319명에서 작년 519명으로 4년 새 62.7% 증가했다. 9급 공무원 퇴직자는 2017년 450명에서 작년 706명으로 56.9% 늘었다.
6급 퇴직자가 4년 새 46.4%, 7급 퇴직자가 32.3%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 속도가 빨랐다.
우정직 퇴직자 수도 2017년 694명에서 작년 1183명으로 70.5% 뛰었다.
작년 퇴직자 수가 가장 많았던 정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50명)였다.
정 의원은 "최근 공무원 지원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공무원 자리 늘리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선발된 인재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은 42.7:1로 집계됐다. 올해 9급 국가공무원 실질경쟁률의 경우 22.5:1이었다.
7급은 1979년(23.5:1) 이후 43년 만에 최저 수준, 9급은 2001년(19.7대1) 이후 가장 낮았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 저하와 퇴직률 증가가 낮은 월급에 기인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반직 9급 공무원(1호봉) 월급은 168만 6500원이다. 이는 여러 수당을 포함해도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 기준 월급 약 191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임금 인상률 역시 최저임금에 비해 떨어진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수준이었다.
이 기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넘었던 적은 없었다. 내년 최저임금 역시 올해 보다 5.0% 인상한 9620원(월급 201만 58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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