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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개최된 공단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김태현 이사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지원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국민연금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발언은 지난 4월 이후 5개월간의 수장 공백기를 끝내고 국민연금공단이 새 수장을 중심으로 연금개혁 지원과 기금운용 선진화에 재시동을 건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2일 취임한 김 이사장은 35주년 기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1987년 창립 이래 가입자 2200만명, 수급자 600만명의 국민 노후소득보장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기금 적립금 약 900조원을 운용하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고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동시에 국민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체감 맞춤서비스를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4대 과제로 김 이사장은 먼저 연금개혁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대국민 소통 강화로 상생의 연금개혁 구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와 복지서비스로 종합사회안전망 구축 △기금운용 투명성 제고와 글로벌 연기금 위상에 걸맞는 전략으로 기금의 안정적 운용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앞장 등을 강조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경기침체로 기금운용 여건이 악화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인 연금 개혁 노력에 적극 부응한다는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39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요 원인은 고령화 확산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로 지난 2005년 수급자 165만명에서 올해 5월 600만명을 넘어서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마저 저조하다. 올해 상반기 -8.0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운용자산은 총 882조654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6조원이 줄어 900조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긴축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주식과 채권 모두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운영수익률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연기금 상반기 운용수익률과 비교해 하락폭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존 연금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등 세부 수치를 변경하는 ‘모수개혁’과 국민연금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인 ‘구조개혁’을 동시에 검토하는 ‘투트랙 개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3월께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 등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기존 복지경제과와 별도로 산하에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하고 현재 인력을 구성하고 있다.
국회 역시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정치권의 연금개혁 논의에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이 35년간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한마음이 돼 국민 노후와 복지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한다는 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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