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율 하락 국면에 이명박 사면론? 박근혜 때와 다른 이유는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두 달 뒤 8·15 특사 명단에도 오를지도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여·야 지도부 내에서 뚜렷한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견 표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꼽히는 사면이 윤석열 대통령 초기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향후 지지율 추이 등 정국 상황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 격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C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검찰 수사에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에 검찰이 총대를 멘 것"이라면서 "잡아넣었으니까 이제 풀어야지"라고 말했다.

서울지검장으로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사면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옛 친이계로 분류되는 조해진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 나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겁하게 다음 정부에 넘기는 바람에 지금도 많이 늦어졌다"면서 "형집행정지 기간이 마쳐지기 전에 사면까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전례에 비춰서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라며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

또 김건희 여사도 지난달 하순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위로의 뜻을 전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당장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5선 중진인 설훈 민주당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여러 비행을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양반을 풀어줘야 하느냐, 국민 정서를 보면 상당히 (반발에) 부닥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광복절 특사를 과연 하는 게 옳은지 국민 여론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사익을 취하지는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혀 다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분명히 사익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대가를 주고 (이 전 대통령이) 수백억원의 사익을 취했던 게 나왔기 때문에 이를 용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죄는 개인 비리, 뇌물 수수이지 않은가"라며 "그에 합당하는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측이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례를 사익 추구와 국민 정서라는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이 나왔을 때 박범계 법무부 전 장관은 ‘범죄의 양태’를 근거로 들어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여론의 추이’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다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 하락 국면이 이후에도 이어진다면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밖에 사면 자체에 대한 여론의 긍·부정 평가 역시 결정에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8월 사면설에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이 많은 분들 위주로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느껴진다"며 "그런데 그거야말로 정치적 판단인 만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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