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에너지위기 대응 비상대책 서둘러야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이 인도 등 신흥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유럽이 아프리카, 미국 등에서 에너지를 공급 받는 가운데 코로나19 등으로 디 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놓인 신흥국들은 속수무책이다.

선진국들도 여름철 ‘블랙 아웃’을 피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에너지와 광물 부국인 호주도 비상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가 소재한 뉴사우스웨일스주 주민들에게 매일 저녁 2시간씩 전기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전력 생산의 4분의 3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석탄 화력발전의 4분의 1 가량이 전력생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화력발전의 원가가 치솟고 에너지 수요마저 폭등해 도매 시장의 전력 가격 상승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자 일부 발전소가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일본은 여름철 에너지 대란을 막기 위해 절전 포인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난해보다 전기를 아낀 가정과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포인트로 돌려준다는 구상으로, 일본 정부가 가정과 기업에 절전 요청을 한 것은 2015년 겨울 이후 7년만이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전력 수급 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하지만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경우 예비 전력이 동나면서 뜻 밖의 정전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가 여름철에도 전력 예비율을 10~20% 가량 확보해 놓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력생산의 핵심인 석탄 수급이 어려워지면 충분한 예비 전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전력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일부 정전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

전력 공급이 끊기는 블랙 아웃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한여름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 최악의 경우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정전을 시키는 순환 정전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운 좋게 블랙 아웃을 피하더라도 연료비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급등의 공포는 현실로 닥쳐 왔다. 한국전력의 올해 30조원 적자 전망이 나오면서 전기료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프랑스와 영국 등은 올 들어 전기요금을 각각 24%, 54% 인상했고, 일본은 작년 이후 누적으로 35% 올리면서 동시에 에너지절약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곧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우리 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값 비싼 에너지 가격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에너지 공급 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대대적으로 수행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발생한 부분과 탄소 중립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공감을 구해야 한다.

당장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경제성을 기준으로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이는 것이다. 값비싼 에너지 가격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서도 이론적으로 환상적인 정책을 추구해 왔다. 지난 10여 년간의 저유가가 시장에서 안이하게 갖게 된 고비용 에너지 구조를 경제성 기준으로 재편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 가격은 최소화된 원가는 보상 받도록 정상화 돼야 한다. 전기요금을 최소화의 원가 이하로 책정하면, 당장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듯하지만, 국민이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을 빚으로 막은 것 뿐이며 오히려 향후에 이자 비용까지 더 내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인위적으로 낮춰진 원가 이하의 에너지 가격은 과소비를 부추기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에너지 산업은 인류가 영위하는 산업 중 가장 큰 분야로 성장했다.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한국 에너지 산업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