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유럽국가들 원전 회귀 주목해야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갑작스런 10월 한파가 온몸을 움츠리게 한다. 벌써 이렇게 추운데, 한겨울에는 얼마나 추워질까 걱정이 앞선다.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아 더 걱정을 키운다. 출근길 주유소에 게시된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날씨도 추운데 에너지 가격까지 치솟으면 서민의 겨우살이는 더욱 힘겨울 수밖에 없다.

최근 에너지 가격 동향을 보면 석탄 가격은 지난 6일 톤당 247.5달러(호주산 현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도 18일 배럴당 82.44달러(WTI 기준)를 기록했다. 7년 만에 최고치다. 천연가스 동북아 현물가격은 6일 백만Btu 당 56.3달러까지 올랐다. 역대 최고치다. 세계 경제 회복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하는데,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제 위축 등에도 대응해야 하는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국가가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자력을 찾고 있다.

11일(현지 시각) 프랑스, 핀란드, 불가리아 등 유럽연합(EU) 10개국 경제?에너지 장관은 유럽 주요 신문에 게재한 공동 기고문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라며 EU 집행위원회에 원자력을 내년 말까지 EU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목록에 추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50%까지 점차 줄이기로 했던 프랑스는 원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등에 10억 유로(한화 약 1조 377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점진적 원전 비중 감축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1/3가량을 해상 풍력으로 채우고자 했던 풍력 강국 영국도 원전 비중을 높이려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 시각) 조만간 영국 정부가 원전 비중을 높여 탄소 배출을 감축하려는 대책을 담은 ‘넷 제로(Net Zero)’ 전략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이 보고서에 롤스로이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 중인 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웨일스 북부 지역의 윌파 원전 프로젝트를 비롯해 그간 중단됐던 원전 건설을 재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도 원전 이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전 재가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2050년 "넷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새 규제기준을 만족하는 원전은 주민의 이해를 얻어 재가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치밀한 준비 없이 섣불리 시행한 에너지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최근의 중국 모습이다.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며 자국 내 석탄 생산을 줄이면서 호주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자 전력 생산용 석탄이 부족해지며 동북 3성 등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이 전력난으로 주민이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중국 경제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원자력 회귀는 현시점에서 원전 없이 탄소중립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어렵다는 자기 고백과 다름이 없다. 세계적 풍력 강국인 영국이 원전 비중을 높이려는 것은 원자력이 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해야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중국의 전력난은 감성적이고 섣부른 에너지 정책 결정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는 우리 생활과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근본이다. 따라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국가 경영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헤쳐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기후 위기 속에서 나라의 지속발전을 뒷받침할 에너지 정책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