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발전협의회, 대륙국가→해양국가로 ‘국민토론회’ 개최

▲부산 신항만 전경.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항발전협의회(공동대표 박인호·이승규)는 오는 28일 오후 3시 ‘바다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에서 ‘해양국가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 좌장에는 전준수(서강대학교 부총장) 전 해양수산부 총괄자문위원장이, 발표자로는 △한종길 성결대 교수(해운조선행정에 관한 정부조직 재설계 연구) △김성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교수(해양국가vs대륙국가) △고문현 숭실대 교수(헌법상 해양수산 관련 규정과 헌법개정방안)이다.

이어, 패널로는 (무순)△양창호(인천대 교수/전,KMI원장), △김인현(고려대 교수,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이동현(평택대 교수/평택대 기획평가처장), △김영무(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이철원(한국해운신문 편집국장)이 참여한다.

한종길 성결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대비 ‘해운조선’의 공생발전을 도모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미·영·일·노르웨이·독일 등 선진국의 역사 속에서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발전했고, 또 해운산업이 쇠퇴하면 조선산업도 쇠퇴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 해운·조선·철강 산업 등 이른바 3S 산업은 특성상 클러스터(cluster, 무리)를 형성하면서 발전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성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교수는 "조선 1위, 해운 7위, 수산 12위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이 세계 해양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다"면서 "그러나 3면이 바다인 우리는 늘 ‘대륙국가’라는 의식 속에 살아왔다...(중략) 정부는 국민들이 바다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조선, 해운, 항만, 해양과학, 수산을 아우르는 통합 부처로서 해양부로의 확대 재편, △통합 해양부는 해양 산업과 과학을 상호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추진, △해양 친숙화 인프라(소형 마리나 개발 및 소규모 어항의 적극적 활용 등) 구축과 법 제도 정비, △가칭 한국해양과학기술대학교로의 확대 개편 등을 제언했다.

한편,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현행 헌법상 바다와 관련된 규정(제3조, 제120조, 제123조)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개정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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