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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1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는 1·2차 34곳을 포함해 총 38곳이 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계획물량 총 19만 6000가구 중 약 4만 800가구의 주택공급 가능 부지를 확보한 셈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도 시장의 기대감이 모아졌던 수도권과 서울 강남 지역이 빠졌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2차 34곳 중 29곳이 서울 강북 지역이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지자체 제안으로 총 39곳이 신청됐으나 아직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지방 광역시에서 제안한 것은 총 19곳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에서 서울 강남 지역 후보지로 강남구 소재의 일원동 대청마을을 유력하다고 봤다. 이곳은 이미 주민 사전동의율 10%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대청마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26일 "대청마을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공공재개발 사업 또는 민간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요청한다"며 "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대청마을을 2·4대책 3차 후보지로 선정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재개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 동의를 얻는 것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하고 예정지구 지정 후에는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주민 참여 의사는 묻지 않고 지자체 제안으로만 후보지를 지정하고 있다. 후보지 선정을 하더라도 주민 동의 절차가 수월히 진행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발표한 1·2차 후보지 34곳 중 주민동의율이 완료된 곳은 6곳에 그친다. 6곳 중에서 실제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곳은 은평구 증산4구역 뿐이다.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다고 해도 지구지정이 불가능하다. 2·4대책 후속 입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시작 단계인 지구지정은 법안 통과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수도권과 서울 강남은 제외되고 서울 강북 지역에만 편중돼 있어 공급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향후 주민동의율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사업 자체가 실효성을 보기 힘들 수도 있다는 우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우선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고, 주민 동의를 받는 것이 관건인데, 주민동의를 받는 사업 주체가 불명확해 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는 힘들다"며 "특히 강남 지역은 공공이 아닌 민간 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지역 후보지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은 후보지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업착수와 완료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인 만큼 ‘과도한 인센티브’ 논란 없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범 사례가 제시돼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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