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백신 지재권 면제...중국·러시아에 좌우될 듯..."기술습득 우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 여부가 중국, 러시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면제하더라도 중국, 러시아에 관련한 바이오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 문제와 관련해 미 행정부가 업계와 공유한 질의응답 문건을 입수하고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문건에서 미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을 통해 중국, 러시아로의 기술유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미 행정부와 기업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로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쟁 우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해왔다. 특히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기술이 중국,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는 점에 고심하고 있다.

관련 특허에 대해선 이미 접근이 가능하지만, 온도와 같은 생산공정 정보는 영업 비밀로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도 mRNA 기반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미국과 독일 기업 등이 앞서 있다.

문건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정보기관들은 수개월이 예상되는 WTO와의 협상에서 중국, 러시아로 기술 유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고 백신이 일부 부국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 대해 전 세계적인 비판이 가중되자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

WTO와 개발도상국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입장에 환영했지만 안보 동맹들인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U 주요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백신 공급의 가장 큰 문제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아닌 미국의 수출 규제를 지적했다.

화이자 측도 "백신 제조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기업들이 원재료를 찾아다닐 것"이라며 원료 쟁탈전 및 제조 안전성에 대한 위협 문제를 지적했다.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도 백신 제조 과정이 복잡해 기본적 요건이 맞춰지지 않을 경우 백신의 품질, 안전성, 효과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