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성사된 한일 외교회담…20분 짧은 담화에도 입장차 '팽팽'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5일 영국 런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기념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외교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첫 만남이 어렵사리 성사됐다.

그 동안 사실상 중단된 한일 간 고위급 소통이 재개되는 분위기를 기대했지만 정상적인 외교 소통을 이제 겨우 복원한 것에 그치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5일(현지시각)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하던 중 런던에서 양자 회담을 열었다.

우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한 뒤 바로 다른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20분 동안 대화했다.

두 장관은 공통 관심사인 북핵 문제 뿐 아니라 갈등 현안인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배상 판결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 설명과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모테기 외무상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판결 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

배상 책임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된 만큼 한국 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해법을 한국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 장관은 일본 측의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또 정 장관은 오염수 방류가 한국 등 주변국 안전과 환경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비판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도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장관은 양자회담에서는 물론 앞서 열린 한미일 회담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고, 미국의 새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3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협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한일이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후 한일 외교당국 간 첫 고위급 대면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 동안 한일 관계에 경색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지난 2월 모테기 외무상은 정의용 장관 취임 후 의례적으로 하는 통화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번 회담도 개최 여부가 불확실했다.

이번 한일 회담이 미국의 제안으로 열린 한미일 회담에 이어 열렸다는 점에서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계속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일본도 다자회의 기간 마주칠 수밖에 없는 한국과 계속 대화를 거부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