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기 신도시 물량 확정 등 부동산 정책 발표… "시장 불안정성 경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했다고 발표하면서 2·4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며 "이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더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과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 8000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고 이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의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것을 두고는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월 첫째주(0.10%)부터 4월 첫째주(0.05%)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 둘째주 0.07% 올라 상승 폭을 키웠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계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불어나면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당·정 간 신속한 협의를 약속했다.

그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대행은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며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게 확인되면 중징계를 내리게끔 LH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하는 등 과제를 이행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도 출범했으며 신고센터 접수 조사(1228건), 신도시 토지취득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건) 등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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