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日원전 오염수, 과학적 대응 로드맵 만들어야"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어이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을 주문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만큼 ‘탄소국경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국이 롤모델로 삼을 만한 탄소중립 실천 모범국가로는 독일을 꼽았다. 

유 이사장은 16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리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지만, 강경하게 맞설 필요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앞서 이 같은 사례가 없었고 오염수의 영향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어 우리 정부가 아직 뚜렷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경 전체를 넘는 해양오염 문제인 만큼 과학에 기반을 두고 체계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선제적인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국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는 값싼 재화에 대응, 즉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장벽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실천 시기를 2050년으로 선언한 것은 긍정적인 행보라고 보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롤모델로 독일을 꼽은 이유는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감소해 산업 구조의 고부가가치 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기후변화 대책의 단점도 짚었다. 그는 "교육이 100년 대계라면, 기후변화 대책은 1000년 대계의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이더라도 방향성이 옳다면 잘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정권에 따라 기후변화 대책의 구호나 의제를 바꾸는 것은 혼란만 야기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산업계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열풍이 분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ESG의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들이 외부 압력에 ESG 노력을 무조건 서두르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기여 전략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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