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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문제로 지적한데 이어 오는 18일에는 국민의힘 시도시지와 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
오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하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참석해 토론하고 공동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상승률, 상승속도 모두 문제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민심"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여 가지 생활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결국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첫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건의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 공시가격이 평균 19.91% 올랐고 서초구 등에서는 층과 면적이 같은 집이 공시가격에서는 20%의 차이가 벌어지는 등 논란이 있던 상황이다.
당시 오 시장은 "한국부동산원이 심도 있게 조사해서 내놓은 결론인 만큼 신뢰를 가져달라는 취지의 국토부 입장은 기존 그대로 였다"며 "이 사안의 핵심은 공시가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이고 그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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