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키워드 '4차 재난지원금·상생연대 3법'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백혜련 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오는 2일부터 일정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20일 전후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19조 5000억원+알파(α)’로 알려진 재난지원금 규모도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에 비판적인 상태라 심사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 편성으로 마련한 재원을 지적하고 있다.

재보선을 앞둔 ‘퍼주기 추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3법’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제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 흐를까 우려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나 다름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상생연대 3법은 이제 막 발의된 만큼 3월 회기 내 처리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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