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수용할 수도권 소형주택 50만가구 부족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1·2인가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도권 소형주택은 50만가구 이상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9일 ‘1·2인가구 급증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확대방안’ 관련 비대면 포럼에서 2019년 기준으로 서울 38만3258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50만4191가구의 소형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단지

주산연에 따르면 1·2인가구 중심의 소형가구는 2030년까지 연평균 25만가구씩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에서만 소형주택 재고가 50만가구 이상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산연은 "1·2인 가구와 고령가구 증가, 가구원 수 감소, 주택가격 상승, 주택 품질 향상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면서도 "지역별 수급 편차가 크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본형건축비로 사업성이 떨어져 지속가능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산연이 신혼희망타운 6곳의 공사비와 기본형건축비를 비교·분석했더니 소형 분양주택의 지상층 공사비는 현행 지상층 기본형건축비 대비 1.3∼1.4배, 지하층은 1.7배로 산정됐다. 실제 공사비 대비 기본형건축비가 과소하게 추정된 것이다.

주산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형 기본형 건축비를 현행 대비 최소 연간 5~10%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소형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분양보증 수수료 인하,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비용 지원을 통해 상쇄할 수 있는 만큼 소형주택 공급기반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