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끝까지 추적해 책임묻겠다"…올해도 불붙은 부동산전쟁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참석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규제 완화설을 일축하고 올해 신규주택 공급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가오는 다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두고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양도세 강화에 입장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 2000호, 총 6만 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공급확대 방침은 공공재개발 사업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용적률을 제한을 늘려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15일 발표했다. 이들 사업구역 용적률은 법정 한도 120%까지 올라 주택을 3000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기존 1704가구가 재개발 이후 4763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범 사업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