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해외사례를 통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K-SDGs 이행 개선방안 마련 연구’ 입찰을 공고했다.
환경부는 해외 SDGs 관련 각국 이행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엔(UN) SDGs 2030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 환경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SDGs 목표 중 환경부 소관 업무에 대해 해외 관리 사례를 찾아 우리나라에서도 SDGs 목표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DGs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로,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돼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회의, 유엔지속가능발전고위급 정치포럼,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포럼 등 국제회의를 통해 유엔 회원국의 SDGs 목표를 이행점검 중이다.
2018년 12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의 목표인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했다. K-SDGs는 5대 전략과 17개 목표, 122개 세부 목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재생플라스틱 활용 등을 소관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가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법 제13조에 따라 2년마다 국가 지속가능성을 진단해야 한다. K-SDGs는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시 기준 자료로써 활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2030년 목표치까지 잘 가고 있는지 순항도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연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2050 탄소제로’ 선언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등은 K-SDGs 목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8년 K-SDGs 목표 수립 기준으로 목표를 이행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 K-SDGs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주요지표 | ||
분야 | 주요 지표 | 2030 목표값 설정 |
사회 |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비율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노인 빈곤율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명/10만명) ·업무상 사망사고 만인율(명/1만명)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2015년 36.8% → 31.0% 2017년 65.9% → 85.5% 2017년 46.5% → 31.0% 2017년 24.3 → 11.9 2017년 0.52 → 0.22 2017년 24.0% → 44.0% 2017년 5.9% → 4.6% |
환경 |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 ·갯벌 복원면적(㎢)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
2017년 74.3% → 90.0% 2017년 0.2 → 6.0 2017년 4.9% → 10% |
경제 |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 ·친환경차 보급대수 |
2016년 4.23% → 4.29% 2017년 51.6% → 52.9% 2016년 75.8% → 95.4% 2017년 9.7만대 → 880만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