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제1야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2050년까지 7개 지역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중요성과 인공지능(AI) 수요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수급, 탄소중립 달성 등의 대안으로 원전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자 호주도 40년 가까이 된 금지 정책을 깨고 원전을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호주 야당인 자유·국민연합에서 에너지 분야 대변인인 테드 오 브라이언은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 배출 없는 원전과 가스 등의 발전기술을 균형있게 갖춰야만 호주는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중립)에 도달하는 동시에 번창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어 “현재 호주는 분기점에 있는데 넷제로를 위해 어떤 길을 택하는지에 따라 2050년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에서는 원전 도입 여부가 내년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호주는 석탄 등 화석 연료 발전이 전체 전력 공급의 약 70%를 차지한다. 하지만 탄소 감축을 추진하면서 노후 화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거나 가동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전력 수요는 늘어나고 발전량은 이를 쫓아가지 못 해 전기 요금이 급등하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전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야당은 탄소 발생 없이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원자력 발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호주는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매장 국가지만 1998년 '원전 모라토리엄(금지정책)' 정책을 도입하며 원전을 금지하고 있다. 원전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호주 국민들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이다. 호주는 원전 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한 대표적 국가로 꼽힌다. 영국은 1952년부터 호주에서 핵실험을 해왔고 프랑스 역시 1966년부터 남태평양 지역에 핵실험을 진행한 것이 전국적 반원전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에 2011년 당시 여론조사에서 원전 도입을 반대하는 응답자 비중이 60%를 넘었지만 지난 4월 진행된 또다른 여론조사에선 절반 이상이 원전을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한국, 일본, 미국과 중국을 언급하면서 호주의 원전 도입 가능성은 세계적인 추세와 일치하다며 호주는 원전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 계획도 없는 선진국 중 하나인데 이러한 선진국 비중 또한 감소추이라고 짚었다. 다만 자유·국민연합이 내년에 정권을 재탈환하더라도 원전 건설이 첫 삽을 뜨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원전 건설을 위한 새 정책이 도입되려면 이를 금지하는 기존 정책들의 폐지, 지역사회 반발 극복, 건설 비용 반영, 생태계 새로 구축 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명문대 중 하나인 에디스코완대학교의 아스마 아지즈 박사는 “최소 2040년까지는 원전을 보유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확실한 비용에 안전 또한 이슈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전 근처에 거주하고 싶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크리스 보웬 호주 에너지부 장관은 야당의 원전 계획에 대해 “에너지 수요의 최대 4%만 충족시킬 것"이라며 “원전은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 너무 느리고, 경제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기엔 너무 비쌀뿐만 아니라 호주 에너지 수요 충족에 너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핵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전이 오히려 비싼 전력원이라며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이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됐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주요 에너지 법안들은 하나같이 시급 민생법안이다. 가장 시급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은 22대 국회에서는 이인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 처분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원전 계속운전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도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수년 전부터 이미 완공된 석탄화력, 태양광, 풍력발전기들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계통 접속 불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이행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에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풍력발전 업계는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사업 인허가 불허가 이어지면서 이미 해외 풍력발전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내년 초까지 사업 진행이 계속 불발될 경우 관련 인력들이 자리를 더 이상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 막바지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여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법안 발의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설득해 통과가 확실 시 됐었다. 대통령실은 물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법안 통과 의지도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결국 불발됐다. 이 법안들은 모두 정쟁의 요소가 아님에도 여야는 특검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이 법안 통과를 외면했다. 여야 모두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다. 부디 22대 국회에서는 민생과 미래세대를 위한 신속한 결단을 기대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에는 물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목표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고통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지속될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울러 금리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리를 인하할 경우 내수 부진과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금리 인하 시 나타날 수 있는 성장·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하 시기와 폭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하이투자증권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무더위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매년 혹서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DGB사회공헌재단의 블루윈드(Blue Wind)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과 노인의 안전한 여름맞이 등을 지원한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10일 성무용 하이투자증권 사장과 유지연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원 상당의 여름 이불과 4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준비해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전달된 여름 이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 10곳에 전달해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맞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취약계층 아동 가정 8곳을 선정해 아동별 맞춤 지원을 진행할 예정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후원한다. 성무용 사장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미약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업무 효율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발전 분야 디지털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7월 9일(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이노베이터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회사는 2021년부터 매년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발전소 운영을 위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노베이터'를 선발‧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이노베이터의 활동 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간소화, 발전 운영 최적화, 신사업 모델 창출 등이다. 회사는 오는 2035년까지 이 인력을 2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업무 효율화, 비용 절감, 품질 향상, 신사업 창출 등을 목표로 구성원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회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가상모형(디지털트윈)‧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데이터 거래를 4대 중점 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디지털 활동에서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포상할 방침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이 최신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은 물론 나아가 회사 경쟁력을 키우길 기대한다"며 “향상된 업무 역량이 실제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기업이나 가정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 설비를 RE100(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활용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자가소비 설비는 가뜩이나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RE100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1일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국내외 RE100 참여 기업, 한국전력·에너지공단, 관련 비정부기구(NGO)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RE100 지원제도 개선사항과 추진 계획을 소개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직접전력구매(PPA)ㆍ자가설치 등 주요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올해 제2차 녹색프리미엄 입찰 시행 사전 안내를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는 지난 5월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라 추진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뒤이어 참여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RE100 기술기준 동향(한국 CDP), 녹색프리미엄 제도(에공단)ㆍ입찰 시행(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ㆍ주택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자가설비는 현재 RE100 미활용 자원으로서 효과적인 추가 이행수단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조만간 글로벌 RE100 운영기구(CDP)와 공식 협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RE100 이행수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PPA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PPA 중개시장 개설을 위한 시범도입을 추진하고, PPA 망사용료 지원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CDP에서 공식 인정한 재생에너지 조달수단으로서, 올해부터는 RE100 수요기업의 요청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원별(태양광, 풍력 등)로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나아가 제3차 녹색프리미엄 입찰(11월 잠정)시에는 다년도 물량도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업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RE100 참여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숲을 이용한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발맞추고 새로운 관광휴양의 패러다임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정원문화 활성화 계획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오는 27년까지 4900억 원을 투자해 기존 산림복지 인프라 21종 269개소를 503개소로 확대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도의 이같은 계획은 산림 치유·휴양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과 인구 구조변화, 산림레포츠 및 소규모 모임, 가족단위 이용자의 증가, 휴양과 치유 등을 함께 복합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변화에 맞춰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도는 관련 인프라와 이용 편의, 산림 교육·체험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산림의 효용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3년부터 올해까지 2년동안 2146억 원을 투입해 226개소의 생애주기별 산림 복지서비스 기반을 보완·조성하기로 했다. △ 출생기와 유아기에 맞춰서는 정서함양 및 건강증진을 위해 정원, 생활밀착형숲,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산림복지단지 등에 667억 원을 투자해 34개소를 조성한다. △ 청소년·청년기의 창의성과 인성발달을 위한 숲길, 산림레포츠, 수목원 등에 237억을 투자해 37개소를 보완·조성한다. △ 중·장년기 수요가 많은 산림휴양을 위해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에 310억 원을 투자해 24개소를 조성·보완하게 된다. △ 노년기·회년기는 생활속 안전한 도시숲, 도시바람길 숲 등 830억 원을 투자해 113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 보행약자 등의 이용편의를 증진해 누구나 쉽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나눔숲과 무장애나눔길, 복지시설 환경개선에 101억 원을 투자해 18개소를 확충하고 있다. 유아·청소년·성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숲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를 80명 운영하고 프로그램에 13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로 주변 가까이 꽃과 나무를 항상 접할 수 있는 생활속 정원에 관심이 많아지고 정원에서 체험과 교육, 치유 등을 경험하는 정원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육성 계획도 마련했다. 정원문화·산업 확산의 거점인 지방정원과 민간정원, 도시숲, 생활밀착형숲, 유아숲 등 정원인프라를 확충해 도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원 식물·소재 등 유통과 기술개발 등 정원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장역량을 강화하며, 정원의 이용·체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운영 확대, 정원 치유, 생활속 정원, 정원관광, 정원 박람회, 문화행사 등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을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 전북은 청정하고 빼어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이를 활용해 에코힐링 1번지로 만들어 일과 삶, 쉼이 함께 어우러져 발전할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진화시키겠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와 정원문화 확대를 통해 도민들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bs-jb@ekn.kr

최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의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1.52%로 지난 2년 전에 비해 3배 증가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대출 중 다중채무자 비중도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상과 같이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증가와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감소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이미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듯싶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 상승은 고물가와 물가 상승 억제에 소극적인 통화정책에 기인한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의 국민경제 특성상 지속되는 고물가는 영세한 자영업자의 판매가격 인상을 초래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외식 물가 상승률은 오랫동안 국내 소비자의 주머니 부담을 가져왔다. 이는 가계 소비지출을 억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물가 상승 억제를 최우선 경제 현안으로 고려하여, 긴축 통화정책의 기조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어 미국과 대조적이다. 결국, 2% 포인트나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차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수입 원자재 단가 상승을 가져왔다. 각종 식자재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는 원가 상승분을 판매되는 소비자가격으로 이전시켜, 물가 상승세는 지속되고, 민간 소비 부진을 심화시켰다고 해석된다. 더욱이, 비대면 환경에서 급증한 배달앱 수요는 최근 중개수수료율 상승을 불러왔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사업 영위에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율 규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높아진 중개수수료율은 자영업자의 추가적 소비자가격 이전을 초래할 잠재 요인이다. 현재 민간 소비 부진에 따른 자영업 매출 감소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매출 부진에 따른 현금흐름 감소는 사업장 임차료 등 고정비 충당에 필요한 자영업자 대출 상환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의 사업실적 악화로 인한 대출 상환능력 부족은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여, 정책금융 지원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게 하는 계기도 되었다. 다음으로 자영업 대출 연체를 줄이고, 금융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차례이다. 첫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고금리 기조로 인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차주에 대해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기회 제공이 효과적이다. 대표적으로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된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미 가계 신용 및 주택금융 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프로그램 시행으로 소기의 정책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전용 기업 대출이 여태까지 시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둘째, 자영업 대출의 연체 예방 및 축소를 위한 규제책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한 차주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ebt service ratio)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지표는 존재하지 않아, 효과적인 대출수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DSR은 금리 수준에 상관없이 안정적 대출한도를 부여받아 자영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적합한 규제지표가 아니다. 고금리 시점에 DSR은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 상승함으로써,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이는 금리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화하는 규제지표로서 자영업자의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비율로 부합하지 않는다. 이로써, 자영업 대출 규제지표로서 LTI(소득 대비 총대출 비율: loan to income) 비율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국책 경제연구기관인 KDI는 코로나 시기에 정책금융을 지원받았지만, 오히려 신용등급이 하락해 폐업으로 이어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정책금융 재원이 자영업자의 갱생 및 사업 활성화 대신 폐업지원에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자영업자 대상 정책금융지원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LTI가 효과적 선별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물가에 따른 매출 감소에 기인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능력 감소는 최근 자영업 대출의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물가를 억제하지 못한 느슨한 통화정책이 이에 한몫하고 있으며, 폭리 수준의 배달앱 중개수수료율도 향후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개연성이 있다. 이는 향후 민간 소비의 부진 심화로 자영업의 대출 연체를 더욱 빠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전환,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규제, 개인사업자 대출 대상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시행, LTI 규제 비율 도입과 정부의 자영업 대출에 대한 선별지원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서지용

재생에너지의 보급이나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 문제라는 것은 이제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다. 아직은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한국 재생에너지 없어도 너무 없다"..아마존 8조 투자 흔들', '미국도 탄소국경조정세? 공화당 의원까지 나서', '거세지는 RE100 요구...국내 차 부품사 계약 취소 잇달아' 등의 보도를 접할 수 있다. 정부도 수출 기업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2021년에 한전이 전기를 판매할 때 재생에너지 전기를 조금 비싸게 팔 수 있는 '녹색프리미엄제'를 도입한 데 이어 RE100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시장을 개설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를 한전이 중개 판매하는 '제3자PPA', 기업이 전력거래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거래제도'를 잇달아 시행하였다. 현재 국내 RE100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제와 REC 구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직접구매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기업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RE100시장에서 REC의 가격이 8만원대로 올라서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가 REC'를 풀어 7만원대로 끌어내렸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다. 국가 REC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한 기준가격구매제도(FIT)의 적용 기간 동안 정부가 받는 재생에너지 인증서이다. 하지만 이런 대증처방은 언발에 오줌누기이다. 문제는 기업의 전력 수요에 비해 재생에너지 전력의 생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이다. 현재 국내 36개 RE100 가입 기업의 전력수요만 해도 연간 약 60TWh로 전체 전력생산량의 10%를 넘는다. 반면 2022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약 49TWh 수준이다. 미가입했지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는 부품회사들까지 하면 수요량은 더 늘어난다. 게다가 현재 6개 품목에 시범 적용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국경조정제도가 본격 확대할 경우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력의 필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매년 6GW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소박한 희망마저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한 것이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설비 통계를 보면 2021년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가 4GW 새로 설치된 것을 최고치로 2021년 3GW, 2022년 2.9GW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가 지난 지금 태양광과 풍력의 신규 발전설비는 1GW를 갓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올 연간 설치량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사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에너지 및 환경정책 총괄 켄 헤이그의 지적처럼 “현재 한국에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재생에너지 파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작은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지금도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AWS는 지난해 말 SKE&S와 6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에 설치하는 데이터 센터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8조 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는 재생에너지 공급 여부에 따라 다른 나라와 투자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한다. 이제 부족한 재생에너지는 해외투자자를 떠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찾아 해외에 생산설비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태양광에 대한 출력제어, 소규모 접속권 폐지, 경쟁입찰 도입 등 정부의 태양광 옥죄기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하니 한국전력도 거들고 나섰다. 올들어 전국적으로 계통 부족을 내세운 발전사업 허가 유보가 급속하게 늘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수도권 이송을 내세워 대규모 송전망 확충을 추진하려 한다. 지역에서 배전망에 연결되는 소규모 태양광의 확충은 대규모 송전의 필요를 줄여준다는 것이 앞선 나라들의 경험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한전은 이참에 작지만 숫자만 많아 다루기 힘든 소규모 태양광의 진입을 막고 있는 셈이다. 해외투자의 유인, 한국 기업의 생산설비 국내 설치에 필수 요건이 재생에너지라는 사실이 확인된 지금 이제 정부와 한전은 태양광 옥죄기에서 벗어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진입 장벽을 앞장서 허물 때가 되었다. 신동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예산 110억원을 들여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11일 시청에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건립 관련 설명회를 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바람과 뜻이 담긴 의미 있는 장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은 원점 재검토하되,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 자체는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 25일 제74주년 6·25를 맞아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와 불꽃 상징물을 세우겠다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 정체성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비슷한 사례로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 '워싱턴 모뉴먼트'(워싱턴 기념탑),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에투알 개선문', 아일랜드 더블린 오코넬 거리 '더블린 스파이어' 등이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지나친 애국주의적 발상이고 디자인 면에서도 광화문광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오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광화문광장은 서울 도심의 심장부이자 역사와 문화, 시민정신이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가상징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동상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 밑거름이 된 6·25전쟁 외에도 3·1독립운동, 4·19혁명 등 대한민국 발판을 만든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계획처럼 태극기 게양대 형태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역사적인 순간들을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상징물을 시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 홈페이지 등에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어 국가상징조형물의 형태·높이·기념할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비롯해 모든 부문에서 시민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활용해 국가상징공간 관련 조형물 규모와 디자인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 5월 착공·12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설계 공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국가상징 광장에 걸맞은 국가 상징물을 조성해 광장의 의미를 뜻 깊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