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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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항공업계, 잘 나갈수록

엔데믹 이후 여행수요가 폭증하면서 항공사들이 거침없는 기세로 날아오르고 있다. 업계는 기단과 취항지를 늘리고 대대적인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공격적으로 실시해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항공기 운항 편수가 증가하면서 항공기 지연 및 사고 발생은 잦아지고 있다. 운항의 ‘질’보다 ‘양’을 우선시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발표한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의 항공기 지연 발생 건수가 총 10만225건(22%)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지연율 7.6%에서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크고 작은 사고도 이어졌다. 지난 16일 홋카이도 삿포로 신 치토세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766편 여객기와 홍콩 캐세이퍼시픽 여객기가 접촉했다. 대한항공 여객기에는 승무원과 승객 등 289명이 타고 있었고 케세이퍼시픽 여객기는 승객들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이륙까지 3시간 지연이 발생했다. 지난 11일에는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버드스트라이크’가 발생했다. 버드스트라이크는 항공기 운행 중 항공기 엔진이나 동체에 조류가 부딪치는 현상이다. 엔진 손상이나 동체 파손을 일으킬 수 있다. 엔진에 불꽃이 튀고 굉음이 발생해 공항 소방대가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물론 엔데믹 이후 운항편수가 증가하면서 사고 건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 코로나19 전이었던 2019년 항공기 사고와 준사고는 3건과 6건으로 총 9건이었으나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각각 4건과 3건으로 총 7건이었다. 2건 감소했다. 2021년에는 2건과 1건으로 총 3건에 그쳤다. 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도 그만큼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항공업계가 이를 알아채고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LCC) 7개사 대표는 지난 19일에서야 부랴부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사고 원인을 항공사와 공유하고 항공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비상상황 대비 정기 훈련 등 재발 방지 방안 등이 거론됐다. 진작에 개최됐어야 할 자리다. 이제부터 중점을 둘 곳은 안전에 대한 투자다. 기재 노후화, 정비인력·부품 부족 등의 문제는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실어 나르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안전하냐’의 문제다.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항공업계가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선 운항 안전에 대한 점검과 투자를 아껴선 안된다.김정인 산업부 기자 김정인 산업부 기자

[기자의 눈]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언제쯤 악순환 끊어질까?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최근 각종 부동산시장 관련 수치들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며 아파트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는 기대가 나왔다. 그런데 일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 거의 모든 수치가 하락하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긍정적인 신호는 찾아볼 수 없다. 일례로 지난달 서울 주택 전세거래량은 6년 만에 최저치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 또한 지난해 1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 매매 및 전세시장에서 부진이 이어지자 신고가 거래 또한 자취를 감췄다. 이달 전국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율은 3.9%에 그치면서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고스란히 주택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하며 전주에 이어 8주 연속 내려갔으며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4일 하락 전환한 뒤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이라고 평가받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를 포함한 모든 지역은 최근 하락 전환을 면치 못했다. 분양시장 상황 또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상반기 흥행이 이어졌던 분양시장은 원자재 가격, 인건비, 금융비용 변동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크게 인상되며 분양가가 시세를 앞지르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미분양 증가, 고금리 등은 건설업계를 낭떠러지로 밀고 있다. 한해 문을 닫는 종합건설사의 숫자는 2021년과 2022년도 각각 1736곳, 1901곳에서 지난해 2347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건설업계의 이같은 불황은 가구·건자재·이사·도배·공인중개 등 관련 업계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 문 닫는 업체들이 속출해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총 1만5817곳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리가 낮아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10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눈에 띌 만한 효과는 없다. 건설업계의 위기는 경기 회복의 큰 걸림돌이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규모 영세 업체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가장 확실한 업종이기도 하다. 좀 더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증명사진

[기자의눈] 1400만 소액주주, 총선 집결이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신문 박기범 기자] 지분 10%로 경영권을 확보한 상장기업의 소액주주들은 리스크에 언제나 노출돼 있다. 오너의 지분이 적다 보니 배당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낼 개연성이 크다. 소액주주들이 이런 오너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방법은 있겠지만 상당히 제한적이다. 회계 감사는 ‘회계 정보’에 국한된다. 만약 오너가 개인 법인을 세웠고, 상장사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해 전액 손실이 났고, 이를 장부에 반영했다고 가정하자. 이는 왜곡 표시가 없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배임·횡령 등을 이유로 사법의 힘을 빌릴 수는 있다. 다만, 이는 해당 종목의 거래 정지로 이어지게 돼 역설적이게도 소액주주이 되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기한의 이익 상실(EOD) 등의 요건에 대부분 해당, 기업가치도 훼손된다. 소액주주들이 집결해 방만하고 부도덕한 오너를 갈아치울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림의 떡’같은 이야기다. 위임장 조작 전문 업체가 20년 이상의 업력을 자랑하며 마케팅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또 소액주주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적대적 M&A와 모양새가 비슷해 ‘역사’라는 보이지않는 적과도 싸워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 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법을 ‘변경’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상법은 소액주주보다는 대자본과 역사의 편에 가까워 보인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의 3)에 ‘총주주의 이익’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키자는 논의를 비롯하여 몇몇 조문의 개정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그래도 소액주주가 이 같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바로 총선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은 모두 개인투자자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했거나 공약을 준비 중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기준 2018년 560만명이던 개인투자자는 2022년 1424만명으로 늘었으니 소액주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도 당연하다. 소액주주들도 이에 맞춰 하나 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 정치는 ‘세력’이다. 하나 된 의견은 ‘소액주주에 의한, 소액주주를 위한, 소액주주의’ 것이어야 한다. 마침 소액주주들이 뭉치기 시작했다. 또 소액주주를 넘어 소액주주를 아우르는 ‘범연대’도 김현 대표를 위시해 활동 중이고,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도 이상목 대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조직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 이젠 소액주주들은 뭉쳐야 한다. 단타만 치는 스켈퍼부터 장투를 하는 주주들까지 뭉쳐야 법을 바꿀 수 있다. 그래야 10%도 안 되는 지분으로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면서 배임·횡령만 생각하는 악덕 경영자들이 상장 주식 시장에 발을 못 붙일 수 있다.

[기자의 눈]고질병

최근 김포공항 근처의 한 아파트가 고도제한을 초과해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아파트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총 8동, 399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다. 2020년 착공돼 지난 12일 입주 개시를 앞두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당초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져 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해발고도 57.86m 이내로 지어져야 했다. 그러나 최종 점검에서 7개 동이 이 기준보다 63~69cm 더 높이 지어져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사용허가를 받지 못했다. 시공사는는 재시공을 포함한 몇 가지 보상안을 내놨지만 과연 입주 예정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어이없는’ 부실시공 사례는 세종시에서도 발견됐다. 세종시 산울동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가 최근 사전 점검에서 각종 하자가 속출하고 인분이 발견됐다. 시공사 측은 하자가 모든 세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입주 전까지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완공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입주자들은 공분하고 있다. 시민들은 부실시공은 건설업계의 고질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계가 ‘순살자이’, ‘통뼈캐슬’ 등 부실시공으로 곤욕을 겪었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부실시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후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후분양제는 통상 건축 공정률이 60~80% 이상 진행되면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정 수준 완공된 건축물을 보고 분양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건물을 어느 정도 지은 후 분양하기 때문에 주택품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최근 건설시장에선 일부 건설사들이 후분양 단지임을 강조하며 품질 보장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견본주택만 살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해 고질적인 부실 시공 논란을 일으키는 선분양제와는 대비된다. 다만 후분양제는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건설사 재무 부담 증가, 중소규모 건설사의 어려움 등 문제점으로 당장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먼저 공공을 중심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민간으로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일반 거래시장에서는 실물을 보고 제품을 구매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주택시장에서도 당연히 이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을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기자의 눈] 中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리니지M이 왕좌에서 내려왔다. 장기간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 매출 1위를 지켜오던 ‘리니지M’을 2위로 끌어내린 건 다름 아닌 중국산 방치형 게임 ‘버섯커키우기’다. 게임은 출시 직후부터 빠르게 매출 순위가 상승하더니 21일 결국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까지 모든 앱 마켓서 매출 1위를 찍는 기염을 토했다. 실은 이 게임이 국내 대형 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들을 제치고 상위 5위 게임 내에 들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리뷰 기사를 작성해 보자는 마음에 플레이한 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패다. 첫날 2시간가량 플레이를 한 후 작성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섰다. 너무나도 단순한 조작 방식과 익숙한 게임시스템 그리고 더 익숙한 비즈니스모델(BM)까지 특별히 독자들에게 소개해야 할 부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슬롯머신 게임이다. 하단 중앙에 위치한 램프를 계속 클릭해 장비를 얻어 전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다. 이 게임은 지난해 방치형 역할수행게임(RPG) ‘개판오분전’을 출시했던 조이넷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있는데, 개판오분전은 당시 ‘1000뽑’이라는 제목으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마케팅 방식을 이용해 구글플레이 매출 10위까지 올랐다. 버섯커키우기 역시 ‘3000뽑’이라는 문구가 제목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에게 만리장성의 벽은 여전히 높다. 고품질의 국산 게임들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대로 확률형BM 위주의 중국산 방치형 게임들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대응책은 미비하다. 당장 오는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중국 등 해외 게임에 대한 규제책은 아직 부족하다. 이에 업계에선 기존 국내 게임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자율규제가 해외 게임에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어났던 역차별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당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게임사 절대다수는 해외 게임사였다. 정부는 앱마켓 협조, 대리인 지정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이라는 본래 취지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보여주기식 제재 보단 형평성 있는 규제 방안 마련에 보다 집중해주길 바란다. sojin@ekn.kr반명함 윤소진 산업부 기자.

[기자의 눈] 중기부장관 현장행보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방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느 경제부처 장관들이 취임하면 초반에 산업계 현장을 돌면서 인사 겸 업계 애로를 수렴하는 일종의 ‘통과의례’에 해당하지만, 오 장관의 현장 발걸음은 남다른 배경을 깔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24년 새해 업무 시작일인 이달 2일 공식 일정에 들어간 오 장관은 지난 1988년 외무고시로 공직을 시작해 35년간 외교관을 지낸 정통관료이다. 이런 경력 때문에 지난해 대통령실이 오 장관 후보를 발표하자 야당과 현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 사항을 총괄하는 중기부 장관에 걸맞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장관 임명 뒤 오 장관은 이같은 비판적 외부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누구보다 소관업무의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을 것이다.실제로 현장 행보때마다 오 장관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노란우산 공제 확대 △전통시장 디지털화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민간 중심 벤처펀드 조성 같은 중기부의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취임 하루 전인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9일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과 반려동물용품 업체를 만났고, 지난 16일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그러나, 항상 정부부처 기관장들의 현장 방문에서 보듯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실효성을 두고는 항상 설왕설래 평가가 다르다.이번 오 장관의 현장 행보에서 드러난 아쉬움은 비록 취임 직후 이뤄진 일정이란 점에서 준비 기간이 짧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장에서 밝힌 중기부의 정책 추진 내용들이 기존의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기자가 현장 동행취재했던 용산 반려동물용품 업체 방문 자리에서 신임 장관으로서 중소기업의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제품이 전시된 회의실에서 간단한 사업 소개를 듣고 사업주의 애로점을 물어보는 여느 장관의 ‘루틴 행태’를 보여줬기 때문이다.지난 16일 열린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에서도 올해 바뀐 중기부의 정책 중심으로 상호소통하는 자리임에도 행사는 사실상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민원성 내용을 듣는 성격으로 흘러 앞으로 정책협의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까라는 의구심마저 들었다.국가경제의 풀뿌리인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성장시키고 보호해야 하는 중기부의 수장직을 맡은 오 장관이 현장과 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을 펼쳐 일각의 자질 부족 논란을 말끔하게 떨쳐버리기를 바란다.김유승 유통중기부 기자

[기자의 눈] 한미약품-OCI 통합서 드러난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장남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에게 메인 발표를 맡기며 자신의 후계자임을 국제무대에 알렸다. 그러나, 정작 서 회장은 그동안 서 대표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주식증여 등 승계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셀트리온그룹 합병 발표에서 서 회장은 "(수조원대 상속세 때문에) 내가 떠나면 셀트리온은 국영기업이 될 것"이라며 되레 기자들에게 앞으로 상속·증여세 제도 개편 전망을 물어보는 등 승계 문제에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다. 서 회장의 가업승계 걱정은 최근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서 한낱 기우가 아닌 ‘현실’로 나타났다.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과 2남1녀 세 자녀는 창업자인 선대회장으로부터 1조원 규모의 지분을 물려받고 54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송 회장과 자녀들은 주식담보대출로도 부족해 지난해 사모펀드 운용사에 3200억원 규모의 지분을 팔아 상속세를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무산되면서 송 회장측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도 우려했다고 한다.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 통합을 결정한 데에는 신약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 등 경영 차원의 포석도 있었겠지만, ‘상속세 문제’가 없었다면 과연 OCI그룹과 통합을 결정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상속·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연부연납기간 확대 △납부유예제도 신설 등을 담은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이 특례제도는 자산 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기업과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수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상속세 이슈가 불거졌던 삼성그룹과 넥슨은 말할 것 없고 연매출 1조원을 넘긴 셀트리온·한미약품 모두 수혜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상속·증여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인 상속·증여재산에 가해지는 과세로, 부의 세습과 편중을 완화하고 부의 재분배·사회순환을 촉진하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특정 조세제도가 기업의 경영구조에까지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상속세 납부자 상위 10%가 전체 상속세의 80%를 내는 등 대기업·고소득자의 조세납부 비중이 크다. 단지 실적이 많은 기업이라는 이유로 가업승계 보호 울타리에서 제외시켜 기업의 연속성이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빈대(세수 확보) 잡으려다 초가삼간(산업기반)을 태우는’ 우(愚)를 범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다. kch0054@ekn.kr김철훈 유통중기부 기자 김철훈 유통중기부 기자

[기자의 눈] 선거철 불어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행할 것이오. 오늘의 위기만을 생각하며 나라의 장래를 포기할 순 없소." 사극의 인기를 다시 부활시킨 드라마 속 고려의 왕 현종은 몽진 이후 조정에 복귀한 뒤 거란의 재침략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고려의 결집력을 약하게 만든 지방호족 체제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한다. ‘전쟁 대비를 먼저 한 뒤 지방개혁을 해야 한다’는 강감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밀어붙인다. 무력 차원에서의 전란대비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민심을 하나로 모아 국력을 키우려면 썩은 고름을 도려내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철만 되면 ‘북풍’이 분다. 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벌써 한반도에 불안감이 찾아오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국정원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불안감이 식기도 전에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여기에 더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2022년 임명 이후 첫 단독 해외 방문으로 러시아를 찾았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 외교 연대를 강화하면서 투트랙으로 무력시위를 이어가자 한반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들과 ‘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줄곧 나오고 있다. 거대 양당들도 서로를 손가락질 하기 바빠졌다. 집권 국민의힘은 "북한이 노골적으로 총선 개입 의지를 표명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포 분위기 조성용 전쟁 위기 유발, 윤석열 정권이 혹시 저지를지 모르는 북풍 유혹 경계하자고 말한 지 2주만에 국정원발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도발해주길 바라고 있나, 총선용 제 2의 총풍 사건 그립나"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선거철을 앞두고 군사 도발이나 무력충돌을 감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가 되는 현상들은 과거에도 있었다. 실제로 정부 당국은 1992년 강원 철원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7년 부부간첩 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 등을 ‘대남 선거개입 목적의 무력 도발 사례’로 언급한다. 하지만 모든 사례들이 실제 선거와 연관이 있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즉 진짜 ‘북풍’이 불었는지 아니면 ‘북풍몰이’에 엮인 건지 헷갈릴 지경이다. 실제로 1997년 보수진영에서 북한에 대놓고 위장 총격을 부탁한 ‘총풍 사건’은 남북이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함께 공작한 흑역사로 꼽히기도 한다. 최근 대만 국민들은 ‘선거에 임하는 자세’의 정석을 보여줬다. 올해 예정된 전 세계 대선 가운데 가장 처음 열린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반중(反中)·친미(親美) 정책을 펼쳐왔던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됐다. 대만 대선은 시진핑 중국 정권의 "(반중 성향인)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공개 협박 속에서 실시됐다. 대만 국민들은 전쟁 불안함 속에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후보자에게 한 표를 던졌다. 국방력과 군사력, 놓칠 수 없는 주권의 핵심인 건 맞다. 하지만 단순히 정말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대비하면 된다.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준비 없이 방심하는 자세는 게으름과 무책임이다. 반대로 전쟁 불안감을 선거판에 이용하는 태도는 기만과 거짓선동이다. 유권자들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 claudia@ekn.kr오세영 기자수첩

[기자의 눈] ‘그린워싱’ 색출 시대에 성역은 없다

기후변화로 친환경 이슈에 관심이 커지면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바야흐로 그린워싱 색출 시대다. 요즘은 업계 간 경쟁에서 그린워싱이 이용되는 듯하다.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촉박해지면서, 업계가 생존을 위해 타 업계를 깎아내리며 인위적으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타 업계가 우리보다 더 더러우니 정부에게 우리 말고 다른 업계를 더 규제하라"는 식이다. 취재를 하다 보면 한 업계에서 은연 중 타 업계를 그린워싱이라며 저격하는 걸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그린워싱이다’라고 저격하기보다는 환경단체를 이용하거나 언론에 흘리는 방식을 활용한다. 그린워싱 저격이 과열되면서 종종 논리 비약에 빠진다. 환경단체와 정치권 등의 주장을 살펴보면 ‘산업 존재 자체가 환경에 좋지 않아 그린워싱을 한다’며 단정 짓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화석연료를 다량 사용하는 산업이 그린워싱으로 많은 공격을 받는다. 이러한 산업들은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로 탄소를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그린워싱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하지만 기업이 새롭게 제시한 친환경 활동이 그 이전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지 여부로 그린워싱인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발표한 그린워싱 예방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친환경 표시·광고를 할 때 명확한 기준과 수치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규 화력발전을 기존 화력발전보다 검증된 기술을 활용해 의미 있는 규모로 탄소를 감축한 게 명확하다면 이를 그린워싱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단순히 환경에 좋지 않은 데 그런 척 한다고 그린워싱이면 태양광·풍력도 성역에 있지 않다. 성역이 있는 산업이 있기는 할까. 태양광·풍력은 각각 햇빛과 바람 상황에 따라 전력 생산을 일정하게 할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대규모 화력발전과 배터리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다면 ‘태양광·풍력은 전력을 생산할 때는 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규모 화력발전과 배터리에 의존한다’라고 명시해야 하지 않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 태양광·풍력 전력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주변 나라에 전력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력을 사고 팔 나라가 없다. 그렇다고 ‘재생에너지도 그린워싱에 해당해 문제’라는 건 아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현재보다 에너지 생산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탄소배출권, 플라스틱, 폐기물 자원 등 분야도 그린워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정 사업과 기술을 그린워싱이라 비난하며 색출하고 배제하기보다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욱 더 친환경적인 사업과 기술을 육성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 wonhee4544@ekn.kr이원희(증명사진)

[기자의 눈] 尹의 금투세 폐지와 총선 표(票)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첫 금융 정책 카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꺼내들면서 총선용 ‘표(票)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 측은 국회와 협의 없는 정부의 즉흥적 정책이라며 비판을 내놓았다. 여당 측은 일반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자본시장 부양을 위해 세수감면을 들고 나온 것은 시장에 호재일 수 있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로 인한 시장 영향과 실효성에 대해 전혀 살피지 않고 던진 ‘말’뿐이란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실제 금투세 면제 정책이 투자자들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다. 2025년부터 금투세가 부과될 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1400만명)의 1% 미만에 불과하다. 폐지 후 혜택을 볼 수 있는 투자자들도 1% 미만이란 얘기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잦은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시장 안팎에서 나오는 ‘총선용 표심 정책’ 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시점이다. 윤 대통령의 ‘말’은 금투세 폐지 뿐 만이 아니다. 일례로 지난 10일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정책이 나왔다. 이 또한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시장 혼란, 실효성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내용을 살펴보면 준공 30년,재건축 가능한 연한에 도달하면 안전진단 없이 사업을 착수 할 수 있다. 안전진단이 없어진 게 아니다.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한다. 단순한 시기 조정이다. 다만 이 또한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방향일 뿐, 당장 가능한 게 아니다. 이를 실제로 시행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 여러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용적률 완화 정책도 전국이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기 신도시 일부 지역 빼고는 달라진 게 없다. 모든 정책은 국민들이 예측 후 대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책 부작용은 시장 상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하게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폐지’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시장의 호재로 받아드리지만, 사실상 바로 시행이 되지 않는 점에서 ‘총선용 정책’이란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2024년의 대한민국 국민은 말 뿐인 정책에 휩쓸러가지 않을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갖추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국내 증시의 ‘힘’으로 불릴 정도다. 정부는 ‘민생 정책’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 국민 부담을 줄여줄 정책 고민은 뒤로 밀린 지 오래란 평가가 우세하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규제를 확 푸는 총선용, 표(票)퓰리즘 정책보다는 일관성과 신뢰성,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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