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부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은 권한과 재정 확대에 달려 있다"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이를 보완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 충청광역연합 출범으로 초광역 행정의 첫걸음을 뗐지만,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 장애물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 한계 △직접 선거 부재로 인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를 지적했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도 광역사업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등을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유 부의장은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패가 곧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가 진행했으며,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 방안을 논의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머니+] 국제은값 ‘100달러 시대’ 개막…산업재 수요 위축될까](http://www.ekn.kr/mnt/thum/202601/rcv.YNA.20260124.PRU20260124051501009_T1.jpg)
![[현장] 마세라티 車정비·고객 서비스 담당 ‘국내최대 허브’](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23.cd05a813161940bfb2f601f5235a3d37_T1.jpg)


![[EE칼럼] 기후위기라는 ‘면죄부’를 거둘 때](http://www.ekn.kr/mnt/thum/202601/news-a.v1.20260122.91f4afa2bab34f3e80a5e3b98f5b5818_T1.jpg)
![[EE칼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꾼 에너지안보의 기준](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40321.6ca4afd8aac54bca9fc807e60a5d18b0_T1.jpg)
![[신연수 칼럼] AI시대, 기대와 두려움](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13.47caa33dc5484fe5b7e3fab7e905ad16_T1.jpg)
![[이슈&인사이트] 영화관은 영화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http://www.ekn.kr/mnt/thum/202601/news-a.v1.20260122.4f6133555bb040a6bbb4b6aee5758fda_T1.jpg)
![[데스크 칼럼] 쿠팡 길들이기, 규제보단 경쟁 강화로](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18.8036697f3b2544f299a9ef5d3817f63c_T1.jpg)
![[기자의 눈] 부동산 대책, 공급보다 ‘임대료 지원’ 급선무](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22.203c0f2c807e467f8ad8ee67125d6053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