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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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첫 행보로 경제사업장 방문…“현장소통 강화”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신임 회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지난 12일 지역농협과 경제사업장을 찾았다고 13일 밝혔다. 강 회장은 경기 포천시 관내 지역농협(일동·포천·소흘)을 방문했고 김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고양점, 강서공판장을 찾아 조합원, 임직원과 만나 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한 농협판매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최근 주요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카드할인, 특판행사, 정부 할인쿠폰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회장은 “농·축협 중심의 사업 활성화와 생산 유통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려대, 국방과학연구소와 ‘사이버보안 발전’ 협약 체결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박종승)와 지난 12일 서울 안암동 대학본관에서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사이버 보안이 핵심요소로 떠오른 시점에서 국내외 해킹 등 사이버 공격과 각종 IT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보안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를 서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협력 업무로는 △국방 사이버기술 분야 협력교류 채널 구축 △국방 사이버 위협 대응 원천기술 수요 발굴 △K-RMF 기술 기반 구축 △사이버 보안 기반 원천기술의 국방 도입 협력 △국방 사이버기술 고도화 위한 전문인력 및 학술·기술·정보 교류 등이다. 또한, 고려대와 국방과학연구소는 협약을 계기로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교류 활성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는 2011년 사이버 전문 장교 양성을 위한 사이버국방학과를 설립해 국방 사이버 분야 기술과 정책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총장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 사이버 분야의 대응과 발전은 필수적"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약이 고려대에 국방 사이버 분야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도 “간헐적 교류가 아니라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사이버 보안 분야에 안정적으로 전문인력을 키우는 등 모두에게 선순환이 되는 협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 핀테크 등 업종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가능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기술 활용 금융서비스) 등 금융 밀접 업종의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여행 후 쓰고 남은 외화 선불금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13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금융·보험사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핀테크 업종 의결권 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4분기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금산(금융·산업 자본) 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는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도 상반기 중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거주자 간에 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지만 외화표시의 양도는 금지된다. 카카오페이로 원화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트레블페이 등으로 달러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해외여행 후 쓰고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 재환전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해서도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송금 목적의 자금은 단기 예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송금을 원하는 시점 또는 환율에 예약해 진행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로봇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에 나선다. 경찰관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해외 주요국이 순찰 로봇을 활용해 치안에 나서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방역 로봇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시설·음식점 등에서 로봇을 활용해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독 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 시설에 적합한 지원제도도 마련한다. 신개념 농업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육성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수직농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轉用)해 농지 면적을 감소시켰을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주요 농업용 기자재는 부가세를 환급해준다.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인증) 제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보안성 평가를 면제한다.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도 통신기기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형도 신설한다. 현재는 도로운전 연수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음성화된 도로 연수를 근절하고 관련 플랫폼 시장을 넓히기 위해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외에 렌터카를 활용해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허용한다. 방송 광고는 새로운 유형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유아용 제품인 바운서는 국제기준에 맞게 등받이 각도 기준 등을 개정하고 항공기 관련 사업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자본금 납입 기준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업용 지게차도 농업기계로 분류하는 한편, 전동지게차를 충전하는 데 기존 충전인프라를 활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반도체 생산설비 수리 부품은 공휴일에도 신속 통관이 가능하도록 긴급 절차를 도입하고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막는다…‘역차별’ 우려 해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짝퉁 판매'·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이어간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및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의 시각에서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 점검 등 후속 조치 역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전문병원 수가 인상 추진…韓 총리 “규모 아닌 실력 따른 보상”

정부가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전문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을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병원 육성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병원 규모에 따른 수가 산정 체계를 각 병원이 보유한 실제 의료 수준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형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분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745명으로 전체 의사(7042명)의 40%를 차지한다.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1차), 중소·전문병원(2차)을 건너뛰고 대형병원부터 선호하는 현상을 바로잡고, 전공의가 이탈하면 의료현장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전문병원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한 총리는 “현재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며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날 수도권 유일 뇌혈관 질환 전문병원인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찾은 뒤에는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수가 체계부터 응급환자 이송 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가 지원에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돼 전문병원은 똑같은 치료와 높은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테면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의 수가 지원이 이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 고용을 유도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1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전공의를 전문의의 50%로 산정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0.5명으로 따진다는 얘기다. 또 내년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며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전공의 의존도 낮추고 효과적 의료체계 구축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 “한 총리는 이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일찍이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나감으로써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 것"이라며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벌써 4주째 접어들고 있다"며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인들을 향해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난다"며 “하루속히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장기화에 필요한 수출금융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전문병원도 실력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 받아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수도권 유일 뇌혈관 질환 전문병원인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찾아 병원 측과 현장 의료진의 건의를 들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 모든 의료진이 전문의인 명지성모병원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에도 병원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 부처가 이른바 강소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를 높이는 방안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며 “수가 체계부터 응급환자 이송 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수가 지원에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돼 전문병원은 똑같은 치료와 높은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홍보를, 소방청은 일선 구급요원과 119 구급상황실 등에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 병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지시가 일선 구급요원들이 긴급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센터나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먼저 이송했다가 마지막에 전문병원으로 옮기는 사례가 발생해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 국민이 이른바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전문병원 육성책을 정부의 개혁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대형병원이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천745명으로, 전체 의사(7천42명)의 40%를 차지한다. 전공의는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동시에 교육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통칭하는 말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 개혁이 성공하려면 동네 병·의원(1차), 중소병원·전문병원(2차),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연결되는 합리적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하고 이를 위해 강소 병원과 전문병원의 발굴과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MZ세대 재난행동요령 인지도 높아…대형사고 겪어 경각심 높아져”

MZ세대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인공호흡·심폐소생술 등 재난 행동 요령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등 대형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세대별 사회 안전 및 환경 의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나뉘었다. Z세대(1995∼2005년), M세대(1980∼1994년), X세대(1964∼1979년),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시니어세대(1954년 이전) 등이다. 재난·긴급상황 때 행동 요령 인지도를 보면 Z세대(90.9%)가 유일하게 90%를 넘었고 M세대(89.0%), X세대(88.6%), 베이비붐세대(86.0%), 시니어세대(65.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공호흡·심폐소생술은 세대 차이가 더욱 뚜렷했다. '인공호흡·심폐소생술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Z세대(76.9%)와 M세대(71.0%)는 모두 70%를 넘었지만, 베이비붐세대와 시니어세대는 각각 53.5%, 28.0%에 그쳤다. 보고서는 “MZ세대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안전 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세대"라고 분석했다. 기후변화(폭염·홍수 등)에 대한 불안감은 X세대(50.8%), M세대(47.8%), 베이비붐세대(46.1%) 순으로 높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 역시 X세대(69.0%), M세대(68.7%), 베이비붐세대(65.8%)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비중이 높은 X·M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환경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MZ세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베이비붐세대(91.8%)와 시니어세대(90.7%)가 높게 나타난 반면 Z세대(77.3%)와 M세대(81.9%)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역시 베이비붐세대(81.5%)·시니어세대(79.7%)와 Z세대(64.9%)·M세대(68.3%) 응답률 간 차이가 컸다. 보고서는 MZ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미혼 인구 비중이 크고 소득 수준은 낮은 점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MZ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친환경적 성향이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세대에 비해 실질적인 환경 방지 노력이나 친환경 제품의 구입, 환경보호 비용 부담 측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Z세대(51.1%)·M세대(59.6%)·X세대(53.4%)에서 절반을 웃돌았다. 또한 신종 질병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베이비붐세대(57.3%)와 시니어세대(60.1%)에서 높았다. Z세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범죄(18.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나머지 세대들은 신종 질병을 불안 요인으로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제적 위험을 불안요인 1순위로 꼽은 비중은 X세대(15.0%), Z세대(14.7%), M세대(14.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덕성 비중을 1순위로 꼽은 비중은 Z세대가 12.1%로 가장 컸다. 이 보고서는 오는 25일 발간되는 KOSTAT 통계플러스 봄호에 실릴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과감한 변화·혁신 필요…미래전략실 설치”

강호동 제25대 농협중앙회장이 11일 한국 농협의 지난 63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업·농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농협본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깅 회장은 △농·축협 위상제고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회 역량 집중 △생산·유통 혁신을 통한 미래 농산업 선도 및 농업소득 향상 △금융부문 혁신과 디지털 경쟁력 증진으로 농·축협 성장 지원 △미래경영,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새로운 농협 구현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우선 강 회장은 “중앙회의 모든 사업은 농업인 조합원과 농축협의 입장에서 추진하도록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의 고유 역량인 금융과 경제부문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유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농업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강 회장은 “금융부문 혁신과 디지털 경쟁력을 증진해 농축협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상호금융 업무영역을 확대해 모든 고객이 어느 농협에서나 한 번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금융 자산운용 시스템 전문성을 강화해 운용 수익률을 개선하고 농축협에 수익배분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회장은 “고령화와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중소규모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 보급을 서두르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농업인과 국민이 같이 하는 '농사같이'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농축협의 눈높이에 맞춘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과 지원체계 고도화로 농축협 중심의 농협을 구현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경제지주 농축협 지도·지원 부서를 중앙회로 이관할 계획이다. 농축협 지원 채널 일원화로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농축협 조합의 계열사 지분은 확대한다. 농축협의 지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 지분 확대로 농축협의 사업 이용을 확대하며 배당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계열사 경영에 조합장 의견을 반영하고 조합장 참여 위원회 신설과 정수 확대로 경영 참여를 늘린다. 농협 상호금융이 제1금융권 수준의 사업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규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한도 증액 및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고객기반을 확대하며 농지 담보대출비율을 상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전략실을 설치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며 범농협 위기 대응체제를 구축해 농업의 위기와 미래 경영 불확실성에 대비한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문표 국회의원, 김윤철 합천군수 등을 비롯해 다수의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과 전국 농·축협 조합장 8백여명이 참석했다. 강 회장은 회장으로 첫발을 내디디면서 농업인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고 농·축협이 중심에 서는 든든한 농협을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강 회장은 지난 1월 25일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7일 임기를 시작했다. 강 회장은 1987년 율곡농협에 입사해 약 40년간 농업·농촌 분야에 몸담으면서 율곡농협 5선 조합장을 지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농협중앙회 이사를 맡았으며 농협경제지주 이사, 상호금융 소이사회 이사, 농민신문사 이사를 역임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복지장관 “행정처분 절차 끝나기 전 복귀한 전공의는 최대한 선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이달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92.9%)이다. 그는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복귀 전공의에 대한 악성 댓글 등 공격적 행동에 대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한데,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겠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이 계속되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이날부터는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 조 장관은 “필요하다면 군의관과 공보의,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협조해준 덕분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31% 줄었지만, 전공의가 없는 비(非)수련병원에서는 10% 늘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전국 의대가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은 정부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신청으로, 증거도 없이 의혹만 확대하면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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