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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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사과 등 10대 품목 중심 역대 최대 농번기 인력 공급”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농산물 물가 상승과 관련 “올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사과, 마늘, 감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업에 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해 특정 시기에 원활한 인력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정 인력지원을 통해 인건비 등 농산물의 생산 비용 인상 요인을 억제하면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일손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인력이 공급되려면 규모뿐만 아니라 전달·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인력 부족 시 공공형 계절 근로를 투입하는 등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고용노동부·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력 도입·관리도 차질 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 외에도 미래 전염병 유행 대비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지진·해일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의 충격을 생생히 기억하며, 다음 팬데믹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독자적인 백신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백신주권은 보건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필수적으로, 백신 시장은 세계 각국과 기업이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이런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한 팀이 돼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7년까지 mRNA 백신의 국산화를 목표로, 기업 간 전략적 협력 체계를 만들고,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진·해일과 관련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진해일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항만·어항 등의 안전성을 재검토해 강화된 설계 기준에 따라 피해 저감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측·관측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 범위를 확대해 조기 탐지 체계를 만들며, 주민대피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특보 발령 체계 개편으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전공의와 대화에 물꼬…유연하게 원칙지키며 계속 대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는 전공의와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간 첫 면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전공의뿐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같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도 말했다. 또 “대부분의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고, 미래 의료의 주역으로 우리 의료 시스템은 이분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지방의료 개선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수련 환경 개선에 있어 모든 과정에 전공의 분들이 함께해주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대화에도 열려있다.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다행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 덕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직까지 비상진료체계가 비교적 잘 작동되고 있다"며 “여러 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큰 역할에 감사하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건강을 지키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시행하고,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간 긴밀한 이송·전원 체계를 구축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를 전원하는 진료협력병원은 암·희귀질환 전문병원 등을 포함해 계속 늘려가며, 조만간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 개혁의 여정이 멀고 험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환자와 국민을 위해 그 길을 가고자 하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공의 대표, 尹대통령 만나 입장 전달…“요구 안 받아들여지면 다시 눕겠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뒤 이틀 만이며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 약 45일 만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0일 대전협은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7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요구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며 대전협 차원의 행동을 투표에 부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비대위에서는 2월 20일부터 모든 대화나 개별 인터뷰 등 외부 노출을 꺼리고 무대응을 유지했다"며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개별 사직의 진의를 주장하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인 걸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월 말부터 저희 쪽으로 보건복지부 실장에서부터 장·차관까지 수십명의 대화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고, 그 결과 행정부 최고 수장이 직접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 합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비대위는 특히 앞으로도 대정부 강경 대응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대위는 “만남 후에 정부에서 유리하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됐다고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은 있다"며 “그러나 지난 7주 내내 얘기했듯이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한 뒤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다. 오늘 당장 변하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단체와 대화하겠다고 강조했고 이튿날 대통령실을 통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맞벌이 근로장려금, 버팀목·신생아 대출, 청년도약계좌 모두…尹, 신청 기준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신혼 부부 등 청년층을 겨냥한 민생 대책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4일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고소득 청년과 저소득 청년에 대한 혜택을 동시에 확대했다는 점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연봉 5000만원~1억원 수준 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혜택을 확대하는 셈이다. 저소득 청년과 관련해서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3800만원 이하에서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 두 배 수준인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총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인원도 20만 7000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맞벌이 부부 대책으로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됐다. 이에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청년주거정책과'가 전날 자로 신설됐다. 이는 청년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농림장관 “할인지원 물가에 반영 안돼…사과 체감가격은 점차 낮아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사과·배 가격과 관련해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전망된다"는 종전 발언을 되풀이하면서도 “소비자 체감가격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농식품 가격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 3월 하순 사과 소매가격은 10개당 2만4726원으로 3월 중순보다 8.8% 내렸으며 배는 10개당 3만9810원으로 7.0% 하락했다고 예를 들었다. 송 장관은 “정부 할인 지원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특성상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현장에서 뵙는 소비자는 체감물가가 낮아지고 있다고들 하신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사과는 작년 동월 대비 88.2% 상승해 전월(71.0%)보다 오름폭이 컸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사과 가격은 전월 대비로도 7.8% 올랐다. 송 장관은 “2~3월 잦은 강우와 일조시간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3월 채소류, 곡물, 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공식품 물가는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지원은 가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원 대상을 대형마트에서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납품업체까지 확대한다. 할인지원은 이달까지 할인율을 30%로 유지하고 전통시장 이용자를 위한 농산물 할인 상품권 발행,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과일 수요를 충분히 대체하기 위해 aT를 통해 6월 말까지 바나나·오렌지 등 11개 품목 5만t 이상을 최대 20%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축산물 할인행사도 한우는 연중 10회에서 25회로, 한돈은 6회에서 10회로 확대한다. 이달 중 식품업체,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가공식품 최대 50%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송 장관은 지난해와 같은 사과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해 생산·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슈&인사이트] 의학·의료계 ‘인공지능 쓰나미’와 의대 증원

인공지능(AI)은 사람의 학습력, 추론력, 지각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과학의 한 분야로 최근 몇 년간 급속한 발달을 보이며 '쓰나미'같이 무서운 속도록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특히 '챗(Chat) GPT'라고 불리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을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답하는 내용도 상당히 정확하다. 백과사전같이 방대하게 수록하고 있는 지식을 바로바로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외과 의사로서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을 지켜보고 있으면 향후 10년, 20년 혹은 미래에 펼쳐질 세계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두렵기까지 하다. 최근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이 의학에도 미치고 있다. 엑스선, CT나 MRI 등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빠르고 정교하게 판독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깜짝 놀랄 정도이고, 이런 정밀한 진단은 판독이 어려운 병리 진단에도 사용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은 환자의 병력 청취, 환자 맞춤형 진단, 최선의 치료방법 선택 등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상(外傷)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생기거나 대량 출혈이 발생하면 빠른 수술로 출혈부위를 지혈시키는 것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이때 현재처럼 CT나 MRI 등의 영상 촬영을 하고 판독하여 진단을 하다 보면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러나, AI시스템을 이용해 바로 진단하고 신속히 수술하게 된다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차원에서 나아가 후유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까지 가능해진다. 이러한 AI를 이용한 의학분야의 발전으로 점점 더 의학의 수준이 높아지고 '맞춤형 치료'의 범위와 적응증도 넓어지고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반해 AI의 발전으로 인한 반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수백만에서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전망이다. 의학과 의료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거의 모든 미래예측 자료를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 사라지거나 축소될 직업으로 의사가 아주 높은 순위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네이처(Nature) 저널에서도 전문가들이 'AI가 의사들을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앞으로 AI가 의사들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정말 AI가 의사를 대체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들은 소수이지만, 대부분은 의사들의 수요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즉 확실한 것은 'AI가 의사의 일을 많이 덜어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에 의료수요가 많아져서 올해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다. 의료계는 단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앞으로 수년 후에 AI시대, 즉 인공지능 시대가 정착한다면 의사가 하던 환자병력 청취, 복잡한 진단 과정, 치료계획의 확립 등의 일들은 분명 줄어들 것이다. 의사는 AI와 함께 정확하고 또 신속한 맞춤형 진단 치료를 할 것이다. 이때 의사 수가 정말로 많이 필요한 지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쓰나미 초기에는 바닷물이 빠져나가서 오히려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게 할 수도 있다. 다시 무서운 속도로 밀려오는 'AI 쓰나미'를 우리는 지금부터 잘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22대 총선 공약평가 토론회 개최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 교수)은 한국정책학회·SBS와 공동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평가 토론회를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 미래정책연구원과 한국정책학회가 선임한 공약평가단 전문가 위원들은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한 분석평가 견해를 발표했다. 2024 총선 공약평가단은 차기 한국정책학회장인 박형준 단장, 홍순만 간사를 포함해 공약평가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공약평가위원들은 △권남호 교수(숭실대) △김창완 교수(중앙대) △문병걸 교수(연세대) △양준석 교수(성균관대) △엄석진 교수(서울대) △우윤석 교수(숭실대) △이동규 교수(동아대) △이유현 교수(아주대) △이정욱 교수(연세대) △이황희 교수(성균관대) △조민효 교수(성균관대) △정일환 교수(성균관대) △정해일 교수(고려대) 등이다. 4부로 나눠 진행된 토론회에서 1부는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박형준 한국정책학회 공약평가단장(성균관대 행정학과 미래정책대학원 교수),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 환영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홍순만 연세대 교수가 여야 양대 정당이 제시한 10대 공약의 설문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부는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의 사회로 각 분야 전문가 위원들이 △저출생 △거버넌스 △사회복지 분야의 공약을, 3부는 박형준 공약평가단장의 진행으로 △교육 △과학기술 △산업통상 △문화관광 △농수축산 분야의 공약을 각각 발표한 뒤 전문 패널들과 토론했다. 마지막 4부는 홍순만 연세대 교수의 진행으로 △경제 △고용 △건설교통 △환경에너지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가 위원들이 여야 양당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22대 총선 정책공약평가 토론회 내용은 SBS 유튜브 채널(https://youtube.com/live/nu8B5EFvZrU?feature=share)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992년 창립된 한국정책학회(회장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정책·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연구단체다. 전국의 정책학 및 행정학 분야의 교수와 박사 등 8000명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면서 국내 대선과 총선에 정책공약평가를 수행해 왔다.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학문간 벽을 넘는 매트릭스 방식으로 설계돼 국내·외 연구자들의 플랫폼 기능을 담당하는 싱크탱크로 평가받는다. 지난 1월 만나리나덕으로 유명한 ㈜나자인 이규용 회장이 사재출연한 100억원 기금을 기반으로 설립됐다. 이진우·김철훈 기자 jinulee6464@ekn.kr

작년 지방공공기관 자산 매각·복지제도 정비로 1178억원 확보

지난해 지방공공기관이 799건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527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해 총 1178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 추진 실적을 1일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혁신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 408곳은 이번 혁신 사업을 통해 꼭 필요하지 않은 자산 799건, 6만8741㎡의 청사, 11개의 출자회사, 52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해 총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간 14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불요불급한 자산 등을 매각하는 자산 건전화 분야에서는 2023∼2027년 정비 대상 1676건 중 883건(52.7%)을, 지자체 공무원과 비교해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 분야에서는 987건 중 527건(53.4%)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유휴부지를 매각해 약 647억원을 확보했고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1513㎡의 임차 면적을 축소해 연 5억4000만원의 임대료를 절감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2개의 출자회사를 정비해 22억1000만원을 확보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사내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이자율을 조정해 연간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무건전성 강화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확대 여력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의사들과 대화 의지 변함 없어…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완수”

정부가 1일 의사들과의 대화 의지를 변함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총리에 의료계와의 대화를 당부한 이후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와 소통해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며 "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의대, 병원, 환자단체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고, 복지부는 이번 주 병원협회, 환자단체와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한다고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원의도 주 40시간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상황을 더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겠다“며 "현행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교수진의 진료시간 단축과 이탈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413명 파견했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시니어 의사와 진료지원간호사의 추가 채용을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3월 넷째주 2만1993명으로 전주 대비 0.9%, 3월 첫째주 대비 4.5% 늘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로 유지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 주말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곳이 다소 증가했다“며 "진료역량에 대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협사료, 배합사료 가격 2% 인하…“농가 경영안정 지원”

농협사료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배합사료 가격을 2% 인하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사료는 오는 4일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가격을 25㎏짜리 포대당 가격을 250원(2%) 인하한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협사료는 지난 1년간 네 차례에 걸쳐 가격을 내렸고 누적 인하율은 15.7%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사료 가격 인하를 통해 매월 약 32억원 수준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사료 가격 인하 요인이 있는 경우 가격에 즉시 반영하도록 사료업계와 소통하겠다"며 “다른 사료업체도 사료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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