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해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 과정에서 나주시가 부영CC 잔여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감사원은 한전공대 출연 검토 과정과 인허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16일 공개된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은 지난 2019년 1월 부영이 나주시 내 부영CC 부지 중 일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고 잔여 부지에는 부영주택을 짓는 계획을 담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부영이 부영CC를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는 대신, 잔여 부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전환해 받는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잔여 부지의 용도변경에 적극 노력하기로 전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과 사전에 약정했고, 나주시는 해당 약정을 잔여 부지 용도 변경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나주시는 용역업체가 부영CC 용도변경 관련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 결과 잔여 부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수립됐다"며 “이를 재검토하지 않고 부영주택이 제안한 대로 잔여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그대로 결정되면 특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나주시에 부영CC 잔여 부지 용도변경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가 청구된 항목 중 한전공대 출연 검토 과정, 인허가, 부지로 부영CC가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부터 기업 현황을 공시하는 대기업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연 1회 공개해야 한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채무보증 기간 항목이 삭제되는 등 공시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매뉴얼의 재정비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업계 민원 청취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매뉴얼을 개정했다. 우선,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에서 RSU 등 주식 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올해부터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RSU를 비롯한 주식거래 지급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식거래 지급 내역을 공시 대상에 포함해 총수 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및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식 지급약정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공시 서식에서도 포함돼있다. 다만 공정위의 현황 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 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RSU의 본래 취지는 임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기업집단이 도입한 RSU는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오히려 현금으로 지급되던 성과급을 대체하거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공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기 위한 양식 재정비도 있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에서 매입 내역 공시 의무가 삭제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도 삭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해 비상장사 현황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 7일 이후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개정된 공시 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내달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해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도심 속 수직농장 복합 모델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동작구 상도역 내 메트로팜 상도점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메트로팜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에 구축한 수직농장으로 작물 재배뿐 아니라 체험·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서울지하철 상도역, 답십리역, 을지로3가역, 충정로역, 천왕역 등 5곳에 메트로팜이 마련돼 있다. 이중 상도역점의 경우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작물도 판매한다. 송 장관은 "중동을 비롯한 많은 국가로 우리 스마트팜을 수출하려고 한다“며 "농업과 우리 라이프스타일, 첨단기술이 융합된 메트로팜은 훌륭한 수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을 비롯한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스마트온실 보급률을 지난해 14%에서 2027년 30%로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송 장관은 "기후 변화,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을 고려하면 우리 농업의 스마트화가 필요하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의 혁신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10일 이내 신속하게 시정한 대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공시 기간이 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뒤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을 제외하는 법 개정을 반영해 하위 규정도 정비됐다. 이번 입법예고는 대기업 공시 부담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한 33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4개 공공기관의 '2023년도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우수 등급 33개 기관 ▲우수 등급 37개 기관 ▲양호 등급 29개 기관 ▲보통 등급 17개 기관 ▲개선 필요 등급 18개 기관이다. 지난 평가와 비교했을 때 최우수 기관 6개, 우수 기관 15개가 증가해 총 45개 기관의 등급이 상향됐다. 특히, 최우수 등급을 받은 33개 기관 중 20개 기관은 지난 평가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서도 한국중부발전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9년 연속 최고 등급)이라는 영예를 차지했다. 또한,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우수 모델 '윈윈 아너스'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용보증기금, 인천항만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환경공단 등 6개 공공기관도 이번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았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주요 평가 지표별로 살펴보면, 총 9개 중 7개 지표의 평균 점수가 상승했다. 특히, 공공기관 상생결제 확산 등으로 인해 '결제환경 개선' 지표 점수(10점 만점)가 18.3% 상승(5.00점→5.92점)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세부 평가 지표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분 반영규정 보유 등' 지표 점수(2점 만점)가 23.1% 상승(1.46점→1.79점)해 눈에 띄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수사례가 기업생태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방 공기업들이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기업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한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이러한 위법·부적정 사례가 80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곳이다. 우선 사업자 선정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례가 8건 파악됐다. 이 중 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이 지자체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가가 높은 고급 콘크리트(개질아스콘)를 설계에 과도하게 반영했으며, 지방계약법령을 어기고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콘크리트 공급사로 선정했다. 국조실은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이후 공급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 당일 배점 기준을 변경하고 해당 업체에 과도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하게 공모 절차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6건 드러났다. 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유지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상금을 내주거나 도시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주민 지원 사업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아예 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에 일감을 주거나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식으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14건 있었다. 이밖에 내진 성능 관리 등 시설 관리 부실 사례(18건), 사업관리 과정에서 안전 관리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시행한 사례(34건)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총 77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축 시공 시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주요 건축물 시공자는 공정이 이뤄질 때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하지만, 관련 법령상 제재 수단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지방 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여성 농업인의 일평균 노동 시간이 남성 농업인보다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 농업인의 농업 종사 기간은 평균 29.4년이고 절반 정도는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주길 원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여성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8∼9월 진행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제5차)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 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농업일뿐 아니라 가사, 돌봄노동까지 포함해 농번기 일평균 8시간 42분으로 남성 농업인(7시간 54분) 보다 48분 더 길었다. 농한기에는 5시간 42분으로 남성(4시간 24분)보다 1시간 18분 많았다. 연령대별 노동 시간은 40대 이하 여성 농업인이 농번기 8시간 24분, 농한기 10시간 42분으로 가장 길었다. 여성 농업인의 농업 종사 기간은 평균 29.4년이며 농사일 중 평균 50.2%를 담당했다. 조사 대상의 39.6%는 농업경영에서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일은 없다고 답변했다. 여성 농업경영주는 23.0%였는데 이 중 44%는 사별·이혼한 경우였고 54.7%는 배우자가 있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 중 87.2%는 비귀농 농업인이었고 12.2%는 귀농인, 0.6%는 다문화 농업인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40.9%, 70대 이상 38.0% 등 순이었고, 85.5%는 배우자가 있었다. 여성 농업인의 54.9%는 농촌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보통'이라는 답변은 42.2%였다. 또 84.9%는 앞으로 5년간 농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90.0%는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줄 생각이 없고 자녀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1%였다. 농업을 물려주고 싶지만 자녀가 희망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15.2%였고, 이미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이라는 응답은 9.8%였다. 농촌이 양성평등하다고 응답한 여성 농업인은 73.5%(평등 71.8%·매우 평등 1.7%)였지만,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3.6%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여성 농업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농사일에 체력 부족'(36.4%), '가사와 농사일 병행 어려움'(32.2%), '농기계 사용 어려움'(12.1%) 등의 순이었다. 여성 농업인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복지 시설·제도 확대'(25.9%), '농촌 필수서비스 확충'(21.2%), '노동부담 경감'(18.8%) 등 순으로 꼽혔다. 여성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높은 정책은 대부분 현금이나 서비스가 직접 제공되는 복지 사업이었다. 지난 1년간 교육을 받은 여성 농업인은 22.7%로 남성 비율(34.2%)보다 낮았고, 여성 농업인의 8.5%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복수 응답)은 '정보검색'(56.4%), '이메일·메신저'(59.1%), '셀프주유소'(56.9%) 등의 부문에서 높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로 인해 서울시민 승용차 출·퇴근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티머니에 의뢰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11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약 4%(127명)는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고 답했다. 평일 출·퇴근 등에 승용차를 운전하는 상시 이용자는 230명 수준이었는데, 이중 56.4%가 월 20회 이상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월 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이달 5일 누적 판매 100만장을 돌파하는 등 단기간에 서울시민 주요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사용자가 하루 평균 50만명임을 감안했을 때, 4%에 해당하는 약 2만명이 월 20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평균 2만명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승용차 운행량도 하루 1만 1000대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승용차 한 대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이 1.96t임을 고려하면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두 달 만에 약 3600t 온실가스를 감축한 셈이라고 부연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절감한 교통비도 연령이 높을수록 더 큰 경향이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20대 2만 9000원, 30대 2만 7000원, 40대 2만 8000원, 50대 3만 1000원, 60대 3만 5000원이었다. 다만 청년의 경우 지난 2월 26일부터 만 19∼34세에 월 7000원 추가할인이 적용돼 3월 이후 절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기후동행카드 구매 연령대는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20대 29%, 30대 28%, 40대 15%, 50대 18%, 60대 9% 등이다. 하루 평균 이용 횟수는 3.4회로 일반 교통카드(2.5회)에 비해 0.9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승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기후동행카드와 문화·공원시설 입장료 할인 연계를 비롯해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도입, 인접 지자체로의 서비스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10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공백에 따른 진료지연·피해사례의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논의했다.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는 이달 12일 기준 총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피해신고는 총 659건이 접수돼 지방자치단체로 연계됐고 이 가운데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센터에 접수된 환자의 개별 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시도 및 시군구별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중수본은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 정보를 활용해 피해 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안에 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 방안을 환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피해 지원 전담 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 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 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켜본다. 또 피해신고 우수 지원 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서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이달 18일부터 실시한다. 신규배치 예정인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이 이뤄진다. 조 장관은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도 이어간다. 오는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를 열고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방안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이달 12일 현재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만630명으로 지난주 평균보다 7.5%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3.7% 감소한 8만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82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5% 줄었고 전체 종합병원에서는 6958명으로 1.8% 감소했다. 응급실 408곳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이달 11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의 근무 의사 수는 492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직전 주와 비슷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그동안 발표한 소아의료 살리기 대책은 참으로 많다. 붕괴된 소아 의료체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한다. 그런데도 소아의료 체계는 더욱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발표해 온 소아의료 대책들이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실패했던 대책들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필자는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러니 발표된 대책들이 실효를 거둔다면 그게 이상하다. '빛 좋은 개살구'는 이럴 때 쓰는 말이다. 하나씩 뜯어보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라며 발표한 3000억원 중 실제 소청과 의원과 병원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직접 가는 지원은 약 500억원 정도다. 1인당으로 따지면 한 달에 약 40만원에 불과하다. 젊은 의사들이 3D(3대 기피과)로 알려진 소청과를 지원하는 동기를 만들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소아과·소아병동 근무를 기피하는 판에소송이라도 걸리면 몇 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판결이 난무하는 소아의료 현장에서 젊은 전공의들에게 그 지원금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전공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당 월 100만원 지급한다는 언론보도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반복된다. 그 정도면 기사의 가치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실제로 받았다는 전공의도 없다. 그것 또한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효과는 있다. 이런 정부 대책이 브리핑 등을 통해 수차례 나오다 보니 전공의 월 수당이 꽤 많다고 생각되는 지 사람들은 의사들을 욕한다. 당연히 욕 많이 먹는 소청과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젊은 의사들의 선택이다. 문제는 이 대책 역시 앞서 의료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흉부외과 같은 다른 진료과에서 십 수년 전부터 시행했다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다시 테이블에 위에 올릴 필요가 없는 정책이었다. 전공의가 유입돼야 소아응급실이 '입원진료를 통한 배후 진료, 최종진료'가 가능해질 텐데, 소청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라며 입원진료도 하지 않는 대형종합병원에 수십억씩 지원된다. 정작 배후 진료와 최종진료를 책임지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병원에 대한 지원은 없다. '소아진료의 허리', '24%의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아동병원', '일도 열심히 하고 환자 위해 애쓰는 건 계속해라' 해 놓고는 지원은 언젠가 될지 모르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소아 의료체계를 새로 건설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정책인지, 정책 의도를 모르겠다. 정책 의도를 알 수 없으니 역량 있는 젊은 의사들이 지원할 리가 만무하다. 아동병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보며 근무하던 의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급여도 좋고 업무량도 좋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전담의사나 입원 전담의사로 빠르게 이동한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소아 청소년과 활성화 정도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되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동병원들은 열악한 소아 의료체계 하에서도 환아와 보호자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휴일·주말·야간 가릴 것 없이 1년 365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는 곳도 많다. 그러나 이번에 기존에 발표된 필수 의료 지원 대책과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종합해 보면 무늬만 개선이지, 상급병원 위주의 정책일뿐더러 오히려 열악한 아동병원 경영 상황은 더욱더 악화하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들도 생색내기에 급급하지 실제로 소청과 진료를 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과 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 대표적인 게 6세 미만 초진환자 정책 가산 대책이다. 엄청난 혜택을 준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그 효과는 들어가는 노력과 홍보에 비해서는 미미하다. 오후 8시 이후 심야 가산료 대책도 마찬가지다. 심야에 진료하면 진찰료를 200%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진찰료 전부가 아닌 기본 진찰료(진찰료 70% 정도에 해당됨)에만 200% 가산했다. 게다가 오후 8시 이전에 내원해 접수하고 기다리다 8시 이후에 진료하는 환자들 경우에는 심야 가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소아에 대한 진찰료 현실화가 급선무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