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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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여소야대 국회, 중기벤처·스타트업 법안 전망은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며 승리했다. 5월 말 임기에 돌입하는 여소야대 22대 국회 지형에서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기한 현안 중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나 근로시간 규제 개편 등 정책은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반대로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일부 사안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벤처기업협회는 22대 국회에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노동시장 규제혁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성 강화 △지역기업 활성화 △신·구 산업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등의 조정 방안을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항 보완 △숙련 외국인 근로자 출국,재입국 특례 부여 등 외국인고용제도 개선 △가업승계 업종제한 해소 및 상속세 완화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야가 공통적으로 제시해 추진이 기대되는 공약 정책으로는 R&D,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이 있다. 중소기업 보호안인 △디지털플랫폼 불공정 규율 규제 △기술탈취 방지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도입 등도 여야의 정책 방향성 차이가 크지 않은 정책으로, 기존 정부안 대로 추진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수출지원 활성화와 외국인고용제도 개선, 지역기업 활성화도 여야가 공통 주목하는 현안으로 꼽혔다. 반면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평가되는 정책으로는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내 사업주 처벌 저항을 경제벌 부과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1년 이상의 하한형에서 7년 이하 상한 설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원활하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2년 유예를 국회에 함께 요청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업계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중점으로 두기보다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 형성 시 타협 여지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노동시장 규제혁신도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으로, 정부 동력이 꺾일 가능성이 높은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여당은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현행 주 단위 12시간 연장 근로를 월·분기·반기 단위 등으로 개편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노동조합의 쟁위행위 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 뜻을 보여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기업 승계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와 저율과세구간 상향도 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편, 야당 승리로 탄력을 받을 안건으로는 은행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이 꼽히고 있다. 상생금융지수는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과 포용·성장·혁신금융 등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고 은행 연체율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한 일부 취약계층, 취약차주 금융 지원 강화와 이자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따라서 은행권의 상생금융 확대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중소벤처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돼 민생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여·야가 중소기업계와 소통하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윤재옥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 차지하겠다는 건 독단적…폭주하겠다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또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초선 오찬 등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협치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기용설'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관해서는 “당은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한 내용이고, 대통령실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입장이 나온 사안에 대해 당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민생 회복 지원금' 등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 “예산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하니 아마 정부가 그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야당이 많은 의석을 갖게 됨으로써 원만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여야 간 협치가 필요하다. 협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차근차근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새로운미래 총선 유일 생존자 김종민 의원, 친정 민주당으로 돌아가나

4·10 총선에서 참패한 새로운미래의 유일 생존자인 김종민 의원의 향후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인사들이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 결과 세종갑 지역에서 김의원만 당선됐고, 비례대표에서는 1석도 얻지 못했다. 새로운미래는 현재 총선 전 확보한 21대 국회 현역 의석 5석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음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선 김 의원 '1인 현역 의원 정당'으로 쪼그라들게 됐다. 결국 새로운미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당의 진로 및 운명을 고민하게 된 셈이다. 17일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미래는 4·10 총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며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그동안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지도자, 관계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과 미래를 상의했다"며 “그 결과 당직자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의견을 모았고, 비대위원장은 내가 지명하도록 위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낙연·김종민·홍영표 공동대표와 양소영·김영선·신경민·박원석·박영순·신정현 책임위원 등 당 지도부 전원이 물러나게 됐다. 그는 “나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며 “오늘 아침 책임위원회의에서 이 제안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18일 오전까지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답하기로 했다고 이 공동대표는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 전 부의장을 “6선 국회의원으로서 풍부한 현실정치 경험과 지혜를 갖췄고,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으로도 수고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비대위는 창당의 초심에 기초하면서도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최적의 진로를 개척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는 비대위로 전환해 22대 총선을 평가한 뒤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일정은 5월이 거론되고 있다. 새로운미래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김 의원은 전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못 받았다"며 “제가 세종에서 당선된 것도 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선거구도에서 결론이 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선 민주당 후보가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받아, 공천이 취소됨에 따라 민주당의 표를 김 의원이 흡수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으로선 이영선 후보 공천을 취소한 친정 민주당에 '빚'을 졌다는 시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어 “정권심판과 정권교체라는 대명제에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3당이 협력하는 게 맞다"며 “합당을 하느냐, 개별 입당을 하느냐 연대 또는 협력을 하느냐 여부는 지난 선거에 대한 평가를 거친 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손을 내밀면 그것도 포함해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미래의 진로와 자신의 거취 등을 두고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자신의 친정인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역 의원이 1명인 새로운미래는 김 의원이 탈당하게 되면 당이 사실상 해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다당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가 왜 실현이 안 됐는지, 선거 전략상 문제가 있었는지 엄밀하게 평가해보고, 당의 진로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 된다"며 “오래는 안 걸릴 것이고, 5월 중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이후 조국혁신당과의 원내교섭단체 협력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수원정 등 10곳, 무효표 유권자 표심 잡았을땐 승패 뒤집혔다

제22대 총선 전국 254개 지역구 중 경기 수원정 등 10곳에서 무효표가 1등 후보와 2등 후보 간 표 차이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장에는 나왔지만 어떤 후보에게도 표를 주지 않은 '무효표 유권자'의 표심이 2등 후보에게 갔다면 승패가 뒤집힐 수 있었다는 의미다. 17일 연합뉴스가 분석한 총선 지역구 투표 결과에 따르면 무효표가 1·2등 후보 표 차이보다 많았던 지역은 수도권 5곳, 영남권 5곳 등 총 10곳이었다. 대표적인 곳은 경기 수원정이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여 김 후보가 승리한 이 선거구의 무효표는 4696표였다. 김 후보(6만9881표)와 이 후보(6만7504표) 간 표 차이 2377표의 2배에 가까운 '무더기 무효표'가 나온 것이다. 이처럼 무효표가 많은 것은 선거 과정에서 두 후보가 '비호감 대결'을 벌이면서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대생 성상납' 등 각종 막말 논란을 일으켰고 이 후보도 '대파 한뿌리' 발언 등으로 빈축을 샀다. 당시 수원 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고민을 거듭해 봐도 뽑을 사람이 없다', '둘 다 너무 뽑기가 싫다', '무효표를 던지는 게 이해가 간다' 등 반응이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와 최경환 무소속 후보가 경합을 벌여 조 후보가 당선된 경북 경산도 두 후보 간 표 차 1665표보다 훨씬 많은 3085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두 후보 모두 보수 유권자를 주로 공략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무효표를 던진 유권자가 많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초접전' 끝에 1000표 안팎의 차이로 승부가 갈린 지역 중에서도 승패를 뒤집을 만큼의 무효표가 나온 경우가 여럿 있었다.' 서울 마포갑은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이지은 민주당 후보를 599표 차이로 이겼는데 무효표는 1009표였다. 497표 차이로 승부가 갈려 전국에서 표 차이가 가장 작았던 경남 창원 진해에서도 무효표가 1225표 나왔다. 수도권에선 경기 용인병(득표차 851표·무효표 1618표), 인천 동·미추홀을(득표차 1025표·무효표 1338표), 서울 영등포을(득표차 1135표, 무효표 1196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경남 창원 성산(득표차 982표·무효표 1580표), 부산 사하갑(득표차 693표·무효표 996표), 울산 동구(득표차 568표·무효표 881표) 등 영남권에서도 '무효표의 중요성'이 증명됐다. 이번 선거에서 무효표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가 당선된 세종갑(6700표)이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이영선 후보가 갭 투기 의혹 등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김 후보와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벌인 곳이다. 김 후보 승리에는 기존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일부 민주당 지지층이 김 후보 쪽으로 완전히 흡수되지 않아 무효표도 대거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무효표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지역은 수원정(4696표), 세 번째로 많이 나온 지역은 박형수 국민의힘 후보와 심태성 무소속 후보가 경합해 박 후보가 승리한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3669표)이었다. 무효표가 가장 적게 나온 지역은 김도읍 국민의힘 후보가 변성완 민주당 후보를 꺾은 부산 강서(548표)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與 원로들 직언 “尹, 불통에 심판…총리 쓴소리 마다 않아야”

국민의힘 원로들이 22대 총선 패배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대해 직언을 쏟아냈다. 당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이번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발 늦은 판단,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적 모습들이 막판 표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3년 후 대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은 정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며 “대통령이 확실히 바뀌고 우리 당도 유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임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선 “총리가 민생을 잘 돌볼 수 있는 경제통이었으면 좋겠고, 대통령에게 언제든 쓴소리를 마다치 않는 중심 잡힌 인물이 되길 바란다. 여야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실 스태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언로를 열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자유 토론식 이상으로 말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지혜를 가져달라"고 조언했다. 여당에 대해선 “이제 대통령만 쳐다보는 정당이 돼선 안 된다. 필요하다고 생각될 땐 직언하는 당이 되어주길 바란다. 이제 정말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의석은 적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 늘 대화하고 협치도 할 수 있는 당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도록 권유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유준상 상임고문은 “2년 전 정권을 잡았던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윤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 철학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호소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전체 언론 보도를 보면 일관적으로 여기(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불통 이미지를 가져갔다"며 “국민 앞에 당당하게 그때그때 기자회견 해서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총선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석수가 크게 벌어지지만 전국 득표율로는 5.4%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선거구제의 맹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품고 있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선거 결과가 좋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혹독한 평가를 되새기며 무엇을 고쳐야 하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성찰해 당을 바꾸는 데 당력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정비해 22대 국회를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당 내 국회의장 물밑 경쟁 심화…조정식-추미애 2파전에 ‘5선 의장론’ 변수

22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차기 국회 수장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이 치열한 모양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원내 1당에서 2명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각 2년 임기로 선출해왔다. 당내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당선돼왔다. 17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일단은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조정식 사무총장(61)과 추미애(66) 전 법무부 장관의 '2파전'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번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올라 당내 최다선이 된 두 사람 모두 친이재명(친명)계로, 국회의장직 도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계 출신인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와 지난 대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으며 당내 대표적인 친명계로 입지를 굳혔고, 이번 총선에서 공천 등 선거 실무를 담당하며 압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와 총선 개혁 공천을 이뤄내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승리했다"며 “22대 국회는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젊고 개혁적이며, 이 대표와 당과 호흡을 맞출 의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6년 당 대표로 선출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이끌어 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총선 전부터 6선에 성공하면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온 추 전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 의장'의 역할을 많이 기대해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거부하지 않겠다"며 “총선의 민의를 누가 잘 반영하고 실행할 수 있느냐, 누가 가장 근접한 실행을 해왔느냐가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사무총장과 추 전 장관이 경선을 치른 후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직을 나눠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당내에서 서서히 대두되는 '5선 의장론'이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내내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벌여온 만큼 거대 양당의 협치를 잘 이끌 '일하는 의장'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5선 가운데 도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 내부에서 선수와 나이만 고려해 뽑는 의장은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5선 후보군으로는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정성호 의원 등의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역시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김·우·윤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내 협상력을 갖췄고, 정 의원은 친명 좌장으로 불릴 만큼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 안규백 의원은 이번 총선 국면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여기에 원로급의 경륜을 갖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하마평에 오른다. 박 전 원장과 정 전 장관도 이번 총선에서 5선에 성공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경제와 민생 총체적 위기…민생 회복 지원금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 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데 약 3000억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결과 입장 발표에 대해선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확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며 “어떤 분하고 통화하며 의견을 물었는데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또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 맞는 것 같다"며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비꼬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與 “국민 아쉬움은 정서적” “尹 사과 안 중요”…安만 “부족함” 혹평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총선 메시지에 대한 '지원 사격'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비윤계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비판 선두에서 연일 '쓴 소리'를 가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당선인은 17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전날 윤 대통령 총선 메시지에 “충분"하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놨다. 그는 “대통령이 과연 어디까지 사과의 언급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정서적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 이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지난 총선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선거였던 것"이라고 구분했다. 또 “(총선을) 국정 쇄신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며 “'100% 내가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거 패배 책임이 정부 국정 운영이 아닌 여당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 기조 전환 요구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비윤계로 꼽혔던 김용태 포천·가평 당선인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정) 기조나 방향 자체는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다만 메시지 전달 형식에는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며 내용에도 “야당과의 협치나 대화 부분이 들어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5선 고지에 오른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부 인사들도 직격했다. 그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단어 하나에 따라 우리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우리 당에서 내부적으로 걱정하는 건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비판하는 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아니겠나"라며 “그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협치니 뭐니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대통령까지 전달되는 것은 반드시 기자회견을 통해서만은 아닐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피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권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 중진'이기도 하다. 권 의원은 “죄송하다"는 윤 대통령 표현이 공개 석상 대신 비공개 발언을 통해 브리핑으로 전달된 데 대해서도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모두발언 같은 경우 외부에서 작성해 대통령께서 읽으시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 뒤에 허심탄회하게 참모들하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더 진솔한 본심 같은 게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슨 사과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자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메시지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안 의원은 “예전 대통령들 쭉 보면 모두 다 이런 큰 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겸허하게 사과하고, 고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다시 지지율이 반등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않았나"라며 “그런 과정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 '비공개 사과'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에도 “하나의 잘못된 흠이 돼버렸다"며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총선 과정에 대해선 “여당은 야당이 없는 집행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1의 대화 상대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오히려 여당, 야당끼리만 서로 대결하고 싸우면서 국민이 소외되는 모습"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럼 국민은 어떻겠는가? 결국은 집행 능력을 가진 여당을 비판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선거가 그렇게 흘러간 거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총선 패배 책임에는 “여론조사에 이미 나와 있더라. 아마도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당보다 정부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 이후 부상한 채상병 특검법 이슈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당선인은 “민주당 입장에서 100% 정치적 이유가 있다"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어주고 가자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용태 당선인 역시 “공수처 수사를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일축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홍익표 “법사위·운영위 꼭 민주당이 가져야…이번 총선 민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법사위 문제가 있었다.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며 “법적 절차, 입법 과정의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건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하원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다 가져간다"며 “원칙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자는 분들도 계신다"라고도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헌정사상 최대의 야당 의석수는 국회를 국정운영의 한축으로 인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은 지난 2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모습에 입법권력까지 여당에 내준다면 대한민국에 큰일이 나겠다는 절박감으로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여당의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오만과 독선에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거의 마이웨이 선언처럼 들렸다"며 “안 하느니만 못한 입장 발표였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지금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라도 대통령은 국회와 특히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정책과 관련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은 17일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각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TV조선과 YTN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박 전 장관이,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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