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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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국토부, 아파트 최고가 신고 후 취소 조사한다

집값 띄우기? 국토부, 아파트 최고가 신고 후 취소 조사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최고 매매가로 신고했다가 돌연 취소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최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누군가가 아파트 호가를 띄우려고 일부러 있지도 않은 최고가 거래를 신고만 하고 바로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이에 국토부는 신고됐다가 취소된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 허위 신고를 가려낼 방침이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신고인에 대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어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 신고를 한 이에 대한 처벌은 경찰이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전매 등 특사경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일부 지역에서는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주택 거래를 신고했다가 취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거래 당사자라기보다는 공인중개사일 가능성이 크다. 특정 공인중개사가 여러 정상 계약을 중개했으나 공교롭게 여러 건이 취소되는 사례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실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게 하는 방안이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계약 당일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son90@ekn.kr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에 주택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2·4 대책 실효성 충분…집값 상승 억제될것"

변창흠 "2·4 대책 실효성 충분…집값 상승 억제될것"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정부의 ‘2·4 공급 대책’을 놓고 실효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규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개발 방식보다 사업 속도가 훨씬 빠르고, 토지주에 돌아가는 이익도 크기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22일 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변 장관은 "지금까지 나온 주택 공급 방안은 주로 나대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추진돼 이번에 나온 시가지 공급 방식은 익숙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에 조합들은 기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비교해보면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변 장관은 "서울의 구청장들과 소통하고 질의응답도 했고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도 벌일 예정이다"며 "토지주와 건설사, 디벨로퍼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자 변 장관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2·4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책이 공급 쇼크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쇼크받는 분은 한명도 없는 것 같다"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토지주 등이 기존 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공공 개발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변 장관은 "공공이 민간의 사업을 빼앗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공공이 대신 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심상정 국민의힘 의원은 "공급 대책에서 서민도 가능한 어포더블(affordable)한 분양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서민도 집을 사려면 분양가는 3억원 이하는 돼야 한다"며 "그런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은 몇채냐"고 물었다.변 장관이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자 심 의원은 "정부가 수백만채의 주택을 지으면 뭐 하느냐"며 "서민들은 결국 내가 들어갈 집은 없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son90@ekn.kr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17대 1…경기·인천 ‘역대 최고’

1월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17대 1…경기·인천 ‘역대 최고’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연초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 시장의 분위기가 뜨겁다.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청약을 받은 29개 단지 9740가구(일반분양 물량)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7.1대 1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률은 29.7대 1로, 지방(4.4대 1)의 약 6.8배로 높았다. 지방은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광역시 분양 물량이 적었고, 청약 미달 단지들이 나타나면서 작년 1월(18.1대 1)보다 크게 낮아졌다. 시도별로 서울의 분양물량은 없었지만, 경기(60.0대 1)와 인천(16.9대 1)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도권의 청약 열기를 이끌었다. 경기와 인천뿐 아니라 강원(10.8대 1)에서도 인터넷 청약 접수가 의무화한 2007년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달 면적대별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전용면적 60∼85㎡(21.5대 1), 전용 85㎡ 초과(18.0대 1), 전용 60㎡ 이하(7.2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전용 60∼85㎡의 경우 일반공급 가구 수가 5562가구로 전용 60㎡ 이하(2625가구)와 전용 85㎡ 초과(1553가구)에 비해 많았음에도 경쟁이 더 치열했다.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가 반영된 것이라고 부동산114는 설명했다. 내달에는 수도권 2만7775가구와 지방 3만5364가구 등 전국에 6만3139가구(총가구 수 기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은 경기(2만3502가구), 인천(3000가구), 서울(1273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서울의 경우 고덕강일제일풍경채(780가구)가 내달 초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시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광명2구역재개발(3천344가구)와 수원시 북수원자이렉스비아(2천607가구) 등 재개발 대단지에 관심을 두는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 경남(1만807가구), 대구(5503가구), 충북(5399가구), 부산(4712가구), 울산(3029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min0@ekn.kr연초 청약경쟁률

1월 주택 거래량 9만1천건…전월比 35% 감소

1월 주택 거래량 9만1천건…전월比 35% 감소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9만679건으로 전달(14만281건) 대비 35.4%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월(10만1334건)에 비해선 10.5% 줄어든 것이다.지역별로 지난달 수도권 매매 거래량은 4만7132건으로 전달보다 25.4% 줄었고 지방 거래량은 4만3547건으로 43.5% 감소했다. 서울은 1만2275건으로 전달 대비 24.2%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6만4371건)는 전달보다 39.3%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2만6308건)은 23.2% 감소했다. 1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7만9537건으로 전달(18만3230건) 대비 2.0% 줄었고 작년 동월(17만3579건)에 비해선 3.4%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11만6684건)은 전달보다 3.8% 줄어든 반면 지방(6만2853건)은 1.4%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1.0%로 작년 동월(38.3%) 대비 2.7%포인트 높아졌다. min0@ekn.krclip20210221111558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홍남기 "2025년까지 200만가구 공급…2000년대 최대 규모"

홍남기 "2025년까지 200만가구 공급…2000년대 최대 규모"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025까지 총 20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5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2·4 대책의 83만6000가구에 기존 발표대책 중 수도권 127만가구, 전세대책 7만5000가구를 더하면 중복물량 12만7000가구를 제외하고도 200만가구 이상이 된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4 대책 중 약 25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에 발표한 8·4대책 등 기존 대책 시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8·4 대책 신규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를 먼저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 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11·19 대책은 상반기 중 전국 4만9000가구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2월 4일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 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이라며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jihyec@ekn.kr홍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거주의무 피하자”…압구정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 잰걸음

“거주의무 피하자”…압구정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 잰걸음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실거주 거주 2년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이라도 2년 실거주를 해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법령 개정 전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단지들에만 이 규제를 예외할 계획이었으나 법 개정안이 미뤄지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17일 정비업게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은 지난 1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통보 받았다. 현재 24개 단지 1만466가구로 구성된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6개 정비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것이다. 또 지난 2017년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약 3년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1368가구 규모인 압구정4구역은 추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2000여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4구역 외에도 1구역(미성1·2차), 2구역(신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차,10·13·14차), 5구역(한양1·2차), 6구역(한양5·7·8차)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구역(미성1·2차), 2구역(현대9·11·12차), 3구역(현대 1∼7·10·13·14차·대림빌라트)은 조합 설립 동의율(75%)을 넘겨 조합설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4구역과 함께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5구역은 이달 결과가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강동구 길동 삼익파크맨숀,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도 관할 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른바 노른자위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해당 아파트들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8일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는 압구정3구역현대2차 전용면적 196㎡는 지난달 11일 55억원(6층)에 팔렸다. 작년 8월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49억3000만원(13층)대비 5억7000만원 올랐다. 같은 날 같은 구역에 있는 현대3차 전용 82㎡는 27억원(10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같은 달 9일 동일 면적이 26억원(8층)에 팔린 것과 비교해 이틀 만에 1억원 뛰었다. 오는 25일 조합설립총회를 여는 압구정2구역의 신현대9차 전용 111㎡는 지난달 30억3000만원(5층)에 매매돼 처음으로 30억원을 넘은 데 이어, 같은 달 말에는 30억5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대11차 전용 183㎡는 지난해 12월 23일 52억원(13층)에 팔려 첫 50억원 선에 진입했다. 이달 조합 설립 인가 여부가 결론나는 압구정5구역의 한양1차 전용 49㎡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가격이 18억5000만원을 밑돌았으나 지난 5일 20억원(7층)을 찍었다. min0@ekn.krclip2021021713400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시·국토부, 부동산질거 교란행위 공조수사

서울시·국토부, 부동산질거 교란행위 공조수사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해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등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합동수사 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가격 담합 △현수막을 이용한 중개사 업무방해 △안내문을 이용한 가격 교란 △특정 단체 구성원 외 중개 제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또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양도, 위장 전입, 위장 결혼, 위장 임신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나 무자격·미등록 부동산 중개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민사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민생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아팥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속보] 홍남기 “2025년까지 205만가구 공급”

[속보] 홍남기 “2025년까지 205만가구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025까지 총 20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5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2·4 대책의 83만6000가구에 기존 발표대책 중 수도권 127만가구, 전세대책 7만5000가구를 더하면 중복물량 12만7000가구를 제외하고도 200만가구 이상이 된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4 대책 중 약 25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min0@ekn.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서울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총력

국토부, 서울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총력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 대도시권에 83만6000가구 공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소득요건 등 청약제도도 손본다. 아울러 정비사업 수주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와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포용과 상생, 혁신성장, 민생 등의 가치를 추구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공급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지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와 3기 신도시 등지에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유형 모기지 등을 적용한다. 특히 도심 내 공급 불안으로 인한 ‘패닉바잉’이 많은 서울에서는 2025년까지 32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달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한다. 7월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지자체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홍보 활동도 할 예정이다. 2·4 공급대책으로 나올 주택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국토부는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신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부의 올해 주택 공급 목표는 24만4000가구다. 공적임대가 20만9000가구, 공공분양은 3만5000가구다. 서울 내 공공 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으로 7천호를 선정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내년까지 6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청약제도도 손본다. 청약제도는 공급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도입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최대 50%로 늘린다. 또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추첨제 물량을 배정하고 전용 60㎡ 이하 주택에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자산 기준을 추가한다. 국토부는 이른바 ‘금수저’ 청약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청약 요건에 자산 기준을 연말까지 신설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질적 개선도 추진된다. 소셜믹스를 위한 유형통합 공공임대를 확충해 선도단지를 기존 2개 단지 1000가구에서 6개 단지, 4000가구로 늘린다. 국토부는 3~4인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60~85㎡) 3000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동에 들어가는 단지도 2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불법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수주 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한다. 불법이 3회 적발된 업체는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하는 정비사업 삼진아웃제를 연말까지 도입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국토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해 회복, 포용, 도약의 2021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0@ekn.kr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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